동성결혼: 두 판 사이의 차이

 

[[중화민국의 동성결혼|중화민국]]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이 [[중화민국 입법원|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었다. [[201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2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판결내렸다. 판결에 앞서 중화민국 입법원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민주진보당]]에서 여야 3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1차 독회에서 가결한 상태이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900001&code=970100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된다···“이성간 결혼” 규정, 위헌 판결], 경향신문, 2017.05.24</ref>

 

[[네팔의 동성결혼|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ref>{{웹 인용 |url=http://www.hindustantimes.com/StoryPage/StoryPage.aspx?sectionName=NLetter&id=7c190914-f498-427c-ad0b-97559a3aae71&Headline=Nepal+SC+approves+same-sex+marriage |제목="Hindustan Times" (a news outlet in India) Article dated November 19, 2008 |확인날짜=2010년 11월 5일 |보존url=https://archive.is/20130103041100/http://www.hindustantimes.com/StoryPage/StoryPage.aspx?sectionName=NLetter&id=7c190914-f498-427c-ad0b-97559a3aae71&Headline=Nepal+SC+approves+same-sex+marriage |보존날짜=2013년 1월 3일 |깨진링크=예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