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두 판 사이의 차이

 

== 외부 반응 및 논란 ==

* 정대협에서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 한일양국의 최종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2280.html</ref>

 

[http://www.asahi.com/articles/ASJDR5401JDRUHBI01H.html] </ref>

 

*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면서 비판·강조 하였다.

 

*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난하였다.<ref>{{웹 인용|제목=[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관련|url=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58205|웹사이트=[[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날짜=2015-12-28}}{{깨진 링크|url=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58205 }}</ref>

* [[녹색당 (대한민국)|녹색당]]은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이라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 비난하는 논평을 게시하였다.<ref>{{웹 인용|제목=[논평] 피해자 배제한 졸속 협상, 위안부 협정 – 시늉과 포장에 급급한 박근혜 스타일의 산물|url=http://www.kgreens.org/commentary/6781/|날짜=2015-12-28|웹사이트=[[녹색당 (대한민국)|녹색당]]}}</ref>

 

* [[SBS]]가 발표하고, [[12월 30일]] [[TNS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 '''의견 유보:''' 6.3 %

* '''우위:''' 12.9 %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39315</ref>

 

* [[2015년]] [[12월 29일]], [[MB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ref>http://www.realmeter.net/2015/12/%EA%B5%AD%EB%AF%BC-66-3-%E6%97%A5%EB%8C%80%EC%82%AC%EA%B4%80-%EC%95%9E-%EC%86%8C%EB%85%80%EC%83%81-%EC%9D%B4%EC%A0%84-%EB%B0%98%EB%8C%80%ED%95%9C%EB%8B%A4/</ref>

 

* '''응답률:''' 4.5 %

 

* [[2015년]] [[12월 29일]] ~ [[12월 30일]]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ref>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4</ref>

 

* '''응답률:''' 4.4 %

 

* [[2015년]] [[12월 29일]] ~ [[12월 30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ref>http://news.joins.com/article/19357957</ref>

 

* '''응답률:''' 22.8 %

 

* [[대한민국 엄마 부대]]는 "자신들의 가족도 강제 징용당했다, 일본과 아베를 용서해주자"<ref>http://www.nocutnews.co.kr/news/4527470</ref> 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엄마 부대의 대표는 "10억엔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력에선 별 의미가 없지만 사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바탕이 될것" 이라면서, 딸이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더래도 자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거라고 발언했다.<ref>{{웹 인용 |url=http://m.kukinews.com/view.asp?arcid=0010223808&code=&gCode=all&cp=nv |제목=쿠키뉴스 |확인날짜=2016년 1월 6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203025/http://m.kukinews.com/view.asp?arcid=0010223808&code=&gCode=all&cp=nv |보존날짜=2016년 3월 4일 |깨진링크=예 }}</ref>

 

* [[2015년]] [[12월 31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으로 알려진 대학생 30여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내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103600004.HTML</ref>또한 이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시위 진압 과정 도중 여학생의 속옷이 풀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다.<ref>http://www.vop.co.kr/A00000977428.html</ref>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89911</ref><ref>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2910#.VoZ3ahWLSUk</ref>

 

 

=== 일본의 반응 ===

*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며, 청구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慰安婦問題、日韓が合意＝日本政府「責任を痛感」―人道支援へ10億円財団|url=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00048-jij-pol|날짜=2015-12-28|뉴스=[[지지통신]]|언어=ja|확인날짜=2015-12-29|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1228184759/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00048-jij-pol|보존날짜=2015-12-28|깨진링크=예}}</ref>

 

* [[일본 공산당]]은, 당수 [[시이 가즈오]]의 담화를 통해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그에 대한 기초한 조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안부'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ref>http://www.jcp.or.jp/akahata/aik15/2015-12-29/2015122901_02_1.html</ref>

 

* 일본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상 최악 매국노’ 등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ref>{{뉴스 인용|저자=국종환|제목=日네티즌 위안부 합의 비판적…"아베 사상최악 매국노"|url=http://news1.kr/articles/?2528632|날짜=2015-12-28|뉴스=[[뉴스1]]}}</ref> [[일본]]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넷우익]] 에서는 “바보같이 또 다시 돈을 뜯겼다.”라고 말하며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언론에서 예측한 1억 엔이 아닌 10배인 10억 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기도 하며, 또 매춘부한테 무슨 배상이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아사히신문]]이 지불해라.”, “[[조센징]]은 돈 말고는 모른다.”라는 비난성 여론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을 비난하고 국교를 단절하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국기나라|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 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61679</ref>

 

 

*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ref>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114164027863</ref>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였다.<ref>http://m.hankooki.com/m_dh_view.php?m=&WM=dh&WEB_GSNO=6334721</ref>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ref>

 

*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6년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였다.<ref>http://www.diodeo.com/news/view/1661921</ref>

 

 

* 위안부 재단 발족식에 와야 돈이 나온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참석을 요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시기에 강제연행되면서 '돈 벌게 해줄게 따라가자'라던 행위와 유사해 피해자의 가슴에 정부가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02</ref>

*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v/96ab4c92c7bc42058d9e2d24b6dd34a9</ref>

 

*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ref>http://amnesty.or.kr/12272/</ref>

 

*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ref>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ref>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ref>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f>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ref>

*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ref>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8/144037.html</ref>

 

 

*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가 엮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책은 '12.28합의'에 대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ref>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21</ref>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대한민국-일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