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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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되어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2785.html|제목=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날짜=2019-12-30|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 문제점 ==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ref>{{웹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601073911000004|제목=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확인날짜=2019-12-30}}</ref>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수사의 역동성이 훼손데어 부패 범죄인이 빠져 나가기가 쉽다.
#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 헌법과 상충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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