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ref>[
https://news1.kr/articles/?3814548 트럼프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 많이 낼 것” 또 압박]</ref> 대해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방위비분담금특별헙정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회의가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돈 없으면 집에 가라"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으며<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8030 [오마이포토] "주한미군,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민중공동행동,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반대 시위 "동맹이냐, 날강도냐"]</ref> 한국 정부가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트럼프도널드 대통령트럼프]]이 대통령이 거부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 3월 25일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노조 추산 8500여 명) 중 생명과 안전, 보건 및 군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4500여 명(노조 추산 4000여 명)을 휴직 대상으로 정하고 "무급휴직 기간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3월 30일부터 기지 앞에서 "무급휴직 철회" 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고 한국정부는 협상에서 미국 측에 “근로자 월급은 먼저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일괄 협상 타결을 해야 한다”며 거부하자<ref>[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6/100353675/1 주한미군, 韓 근로자들에 “내달부터 무급휴직 하라]</ref>
국회는 4월 29일 재석의원 185명 전원의 찬성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할 경우, 월 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실질적 실업상태로 간주하여 월 75억원의 예산으로 4000여명에게 월 평균 180만~198만원이 지원된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5336659]</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