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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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양극화를 초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 포용 정책을 펼쳤으나, 이에 대해서 기존 주류 학계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판을 가하였다. 진보 성향의 주상영 건국대 교수조차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ref>{{뉴스 인용|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1863.html|제목=“소득주도성장론, 재분배에 매몰되면 성공 가능성 낮다”…진보경제학계 내부서 쓴 소리|확인날짜=2018-07-01}}</ref>,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모 없는 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hankookilbo.com/v/2d5c57ba4a66495f8c01f1d7cc408718|제목=주진형 “최저임금 정책 이상해… 부모 없는 아이”|날짜=2017-07-21|뉴스=한국일보|확인날짜=2018-07-01}}</ref> 포용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9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통계집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모두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했다.{{누가|날짜=2020-02-03}}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니, 그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2138046|제목=이국종, 과거 ‘문재인 케어’ 비판 재조명…“‘돌격 앞으로!’만 외쳐”|날짜=2017-11-22|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8-07-01}}</ref>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0252.html|제목=서울대 공대생들 "탈원전, 工學 전체에 대한 위협"|언어=ko|확인날짜=2018-07-01}}</ref> [[김종인]]은 2020년 발간된 그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을 직접 만나 본 경험을 회고해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다. 이런 건 정치 도의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다'라며 문재인을 평가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3735436|제목=김종인 "문 대통령에 배신감, 인성이 문제···박 대통령은 건달 힘자랑 같았다"|날짜=2020-03-21|언어=ko|확인날짜=2020-04-02}}</ref>
 
===== 우한폐렴 변곡점 언급 논란 =====
{{독자 연구 문단|날짜 = 2020년 2월 29일}}
문재인은 2020. 2. 25. "이번 주에 변곡점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5013800641|제목=대구 찾아간 문 대통령 "이번주 변곡점 만들어야, 특단의 지원방안 강구"|날짜=2020-02-25|언어=ko|확인날짜=2020-02-25}}</ref>. 변곡점은 2차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소되는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한폐렴 피해자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변곡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증가세가 커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적 발언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탄핵청원 =====
{{독자 연구 문단|날짜=2020년 2월 29일}}
2020. 2. 26. 문재인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하여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청원이 4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ref>{{웹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610317697512|제목='문재인 탄핵' 청원 40만 넘겼다…과거 답변은 "답하기 어려워" - 머니투데이 뉴스|날짜=2020-02-26|언어=ko|확인날짜=2020-02-26}}</ref>. 다만 과거(2019. 4월)에도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가볍게 무시하였던 전례가 있다.
 
==== 북한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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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필요 문단|날짜=2020-03-06}}
 
2019년 8월 16일 북한은 전날 열린 [[광복절]] 행사 경축사에서 문재인의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을 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평화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비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5/96976257/2|제목=[전문]文대통령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 붓겠다” 광복절 경축사|언어=ko}}</ref><ref>{{웹 인용|url=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1602109958050002|제목=北, 文대통령 경축사 비난…"평화경제 소대가리도 웃을 일"|언어=ko|확인날짜=2020-03-03}}</ref>. 또한 2020년 3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세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03582.html|제목=北김여정 한밤중에 직접 청와대 쳤다 "저능한 사고" "겁먹은 개" "바보"|언어=ko}}</ref>.
 
====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