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며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f>97헌마141 결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