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행정 제도(行政制度)는 행정청에서 좀 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 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재무행정]], [[외교|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사법(司法)행정]]이 이에 속한다.

;사회목적적 행정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경찰행정]])과 복리행정([[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행정]])이 이에 속한다.

;수익적 행정

;부담적(침익적) 행정

상대방의 자유{{.cw}}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취소가 있다.

;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cw}}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국가행정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ref>

*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ref>2009.11.26. 2007두4018</ref>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행정처분이 아니다<ref>94누2190</ref>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행정처분이다<ref>2001두3532</ref>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ref>97누19588</ref>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ref>84누37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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