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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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근거없음 ㄱ정부청사는 과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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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표|좌표|36|N|128|E|display=title}}
 
'''대한민국'''(大韓民國, {{llang|en|Republic of Korea}}, 약칭: '''ROK'''<ref>또 다른 약칭으로 '''RK'''라는 표현도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다.</ref>)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쪽으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ref>일부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근거하여 한반도 전역이전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영토라고 이북주장하지만 지역까지'한반도와 포함한다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것은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와 국가3요소에 근거하여 한반도 이남으로 한정된다.</ref>. [[수도]]는 [[서울특별시]]이고, 실질적 행정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제목=대한민국국기법|언어=ko|확인날짜=2018-07-06}}</ref>, [[국가 (노래)|국가]]는 관습상 [[대한민국의 국가|애국가]]<ref name=ref>사실상 국가</ref>, [[나라꽃|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연호]]는 1962년 1월 1일부터 [[서력기원]]을 사용하며 전체 5,100만명 인구 중 절반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경제권인 [[수도권]]에 살고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brookings.edu/research/global-metro-monitor/|title=Global Metro Monitor|first=Alan Berube, Jesus Leal Trujillo, Tao Ran, and Joseph|last=Parilla|date=January 22, 2015}}</ref>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남조선(南朝鮮)으로 불린다<ref>{{웹 인용|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724/65400600/1|제목=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날짜=2014-07-24|언어=ko|확인날짜=2020-02-12}}</ref><ref>{{웹 인용|url=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42|제목=靑, ‘북한과 합의는 조약 아냐...위헌 불성립’ - 통일뉴스|언어=ko|확인날짜=2020-02-12}}</ref>.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대한제국과 구별하여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ref>{{서적 인용|last1=Roberts|first1=John Morris|last2=Westad|first2=Odd Arne|title=The History of the World|publisher=Oxford University Press|isbn=978-0-19-993676-2|page=443|url=https://books.google.com/books?id=A2cfZkU5aQgC&q=koguryo+powerful+empire#v=snippet&q=koguryo%20powerful%20empire&f=false|accessdate=July 15, 2016|year=2013}}</ref><ref>{{서적 인용|last1=Gardner|first1=Hall|title=Averting Global War: Regional Challenges, Overextension, and Options for American Strategy|publisher=Palgrave Macmillan|isbn=978-0-230-60873-3|pages=158–159|url=https://books.google.com/books?id=acvGAAAAQBAJ&q=Inner+Mongolia#v=snippet&q=great%20powers&f=false|accessdate=July 15, 2016|date=November 27, 2007}}</ref><ref>{{서적 인용|last1=Laet|first1=Sigfried J. de|title=History of Humanity: From the seventh to the sixteenth century|publisher=UNESCO|isbn=978-92-3-102813-7|page=1133|url=https://books.google.com/books?id=PvlthkbFU1UC&pg=PA1133#v=onepage&q&f=false|accessdate=November 8, 2016|year=1994}}</ref><ref>{{서적 인용|last1=Walker|first1=Hugh Dyson|title=East Asia: A New History|publisher=AuthorHouse|isbn=978-1-4772-6517-8|pages=6–7|url=https://books.google.com/books?id=GBvRs-za0CIC&pg=PA6#v=onepage&q&f=false|accessdate=November 19, 2016|date=November 20, 2012}}</ref>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엔이 감시 가능한 한반도 이남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웹 인용 |url=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제목="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Bot generated title --> |확인날짜=2018-04-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420135329/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보존날짜=2018-04-20 |url-status=dead }}</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ref>92헌바6, 1997.1.16</ref>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ref>2016헌바361</ref>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이남'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