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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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촬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유포했을 때 책임이 있다.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