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옥관빈: 두 판 사이의 차이

:::Jhysoccer는 위키백과에서 금지된 독자적 용어 사용. 1)법률 외에서 "증거불충분"이란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선 오직 '법률'에 한정한 용어로 정의.<ref>"법률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아니함."https://ko.dict.naver.com/#/entry/koko/0f8b56629df44c009c39eeb4ecbadf4e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ref> 그에 비해 "무혐의"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법률 외의 용어.<ref>"혐의가 없음."https://ko.dict.naver.com/#/entry/koko/20b156b34d304312b0ccbbdaeaae8bd6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ref> 즉 법률 외에서는 "무혐의"(출처:국어사전)와 "증거"(출처:국어사전)란 개념은 존재해도 "증거불충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증거란 용어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란 자의적 서술을 시도하셨는데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출처:국어사전)<ref>"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3449b71482c41d885e831275e9a9ee7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ref>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50여명의 회의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사실인정의 불충분'인가 무고인가 상관없이) 친일파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겁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인용하면 옥관빈은 "결정적"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야 옳습니다. '사실증명'이 아니라 '사실인정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증거는 오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ref>"2.법률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3449b71482c41d885e831275e9a9ee7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ref> 위키백과에는 법률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3)거기다 법률 외에선 "증거불충분"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는 있지만 불충분이라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용어개념이 없습니다. 4)결국 법률 외에서는 '증거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이고 결정적 증거는 없다'같은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증거없는 무혐의'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면 위키백과가 아니라 국어사전 편찬위에게 가서 항의하시고 국어사전을 수정시키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특수:기여/118.216.129.147|118.216.129.147]] ([[사토:118.216.129.147|토론]]) 2020년 10월 23일 (금) 22: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