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수주의}}

{{중립 필요|날짜=2020-10-25}}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이념이 해방 후 미군정 당국에 의한 친미정권 수립을 계기로 비로소 한반도에 도입됐다거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이 지킬 가치와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부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공화제]](공화주의 이념)가 [[안창호]] 등 개화파 3세대가 주축이 돼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공립협회]]나 1907년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인 [[신민회]] 등을 통해 제기된 뒤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채택된 데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남 교수는 덧붙였다.<ref name=":122">{{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1969195&sid1=001|제목=“한국 보수세력 뿌리는 19세기말 개화파”|성=|이름=|날짜=2008-10-24|웹사이트=|출판사=문화일보}}</ref>

 

 

== 역사 ==

=== 개화기 ===

 

 

=== [[일제 강점기]]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상해 임시 정부]]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경성부|경성]]의 [[한성 임시 정부]]과 [[프리모르스키 변경주|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상하이에서 단일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권력 분립|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파일:Rhee Syngman and Lee Donghui.jpg|섬네일|1920년 상하이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환영회(왼쪽부터 손정도, 이동녕,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장붕)]][[1920년]] [[임시 정부]] 인사들이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현지 부임을 요청하자 [[이승만]]은 중간 기착지 [[하와이주|하와이]]에서 기회를 엿보다 11월 16일 [[상하이시|상하이]] 직행 화물선에 몰래 탔다. 1920년 12월 5일 [[푸둥 신구|푸둥]]에 도착한 이승만은 1921년 5월 29일까지 [[상하이시|상하이]]에 머물렀다.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양대거목인 [[이승만]]과 [[김구]]의 만남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36849&sid1=001|제목=1920년 12월, 상하이로 건너간 이승만… 김구를 처음 만나다|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임시정부 각료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 내 좌-좌, 좌-우 계파간 갈등이 극에 달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가 파탄 지경인데도 [[이승만]]이 상하이가 아닌 미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제 임시 정부 제4기까지 유임되었으나 그 도중인 1925년 3월 23일 대통령직 탄핵 및 면직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74287.html|제목=‘이승만 탄핵’ 내용 담긴 독립신문 호외 최초 발견|날짜=2018-12-13|언어=ko|확인날짜=2020-09-11}}</ref>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는 이승만의 측면 지원세력으로 분류되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구미위원부]]에 대한 철폐령도 내렸으나 이승만 등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구미위원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1925~1926년 무렵 국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 연락망인 연통제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김구]]는 독립운동의 자금 중 상당부분을 미국의 [[이승만]], [[안창호]] 등과 미국 교민들의 성금에 의존하였다. 1928년 11월 20일, 김구는 [[이승만]]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만]]은 자금의 일부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로 보내주었다. 이후 1932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세계에 조선의 상황을 알렸고, 1933년 무임소 국무위원에 보궐 당선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 각료로 복귀하였다.

 

=== 해방 후 [[한국의 군정기|미군정기]] ===

 

 

 

그러나 이후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 회담에서 논의된 친일파 배제문제가 공전하자 [[박헌영]]이 반기를 들었다. 좌파의 정당·단체들은 그 최고사령탑인 [[박헌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던 기타 좌익단체들까지 [[1945년]] 12월 13일과 14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에서 모두 탈퇴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4104344|제목=[강준식의 정치비사] 대통령 스토리 이승만②|성=|이름=|날짜=2010-04-10|웹사이트=|출판사=중앙일보|확인날짜=}}</ref><ref name=":20">{{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7991|제목=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민족문화대백과사전|확인날짜=}}</ref> 한편 임정 세력도 임정 인사들을 독촉에 참여시킨 후 임정을 해산한다는 이승만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특별정치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ref name=":20" />

 

 

[[파일:Rhee Syngman and Kim Gu 1945-December-1.jpg|섬네일|194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선대회에 참석한 이승만과 김구]]

 

 

 

 

[[1946년]] 2월 9일, 북한은 남한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북한 단독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토지 무상분배와 생산시설 [[국유화]] 등 공산화를 진행하였다. 이는 북한주민 상당수가 [[월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조선인민당]]과 같은 [[공산주의]] 좌익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이승만]], [[김구]] 세력에 들어가거나 [[장덕수]]의 [[한민당]]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6년 11월 30일에 월남자들을 중심으로 [[서북청년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종로4가 등 3개소 행인 6,671인을 대상으로 조사

 

 

[[1946년]]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대구 10·1 사건|대구 10.1 사건]]이 발생되었다. 정국이 극좌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좌우합작운동]]의 대중적 동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ref name=":3" /> 결국 좌익세력이 우세한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수립될 경우 우익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외면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12월 12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지만, 통일정부 수립이 아닌 입법의원 설치의 토대 정도로 의미가 격하되었다.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해리 S. 트루먼|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더욱 위축됐고,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한지근]]에게 피살되기까지 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좌초되었다.

 

 

[[1947년]] 3월 1일 이승만이 도미 외교를 하는 동안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비상국민회의|국민의회]]로 개칭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국민회]]는 [[비상국민회의|국민의회]]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법통으로 봉대하고, 같은 날 우익계 청년단체인 [[반탁전국학생연맹]]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봉대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김구는 미군정 브라운 소장에게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에게 이양해달라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 4월 21일 귀국한 이승만도 임정법통론이나 임정봉대론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일시보류하자고 하였다.

 

 

[[파일:김구 재판 장면.jpg|섬네일|1948년 3월 김구 재판 장면]]

 

 

 

 

 

오늘날에는 [[김구]]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남북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중도주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김구는 초지일관 반일주의자였음은 물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김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일종의 독재체제로 이해하였다.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김구는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서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비판하였다.<ref>{{웹 인용|url=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4/05/001065000200405101843248.html|제목=좌우구도 굳힌 반탁운동에 반공·반소로 일관한 김구 : 토론과 논쟁 : 여론칼럼 : 인터넷한겨레|확인날짜=2020-08-21}}</ref>

이 시기에는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여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4월에는 단정단선론에 반대하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 [[김달삼]]의 주도 하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 4·3 사건|제주 4.3 사건]] 진압을 명령 받은 [[대한민국 국군|국군]] 제14연대가 [[남조선로동당|남로당]] [[김지회]], [[지창수]]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이전부터 공산진영과 비공산진영 간의 갈등과 무력출동은 잦았지만, 공산당이 동족을 대상으로 [[여수·순천 사건]]이라는 대규모 군사반란까지 일으키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좌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1948년]] 12월 1일에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ref name=":7" /><ref name=":8" />

 

 

[[1948년]] 9월 22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제헌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노익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을 구속하였다. 이 때 구속된 의원들 다수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25 전쟁 와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1949년 6월 6일에는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소속 [[특별경찰대]]를 습격하였다. 1949년 7월 6일 [[이인]]은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특위법]]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재석의원 136명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9표로 가결되었다. 이에 위원장 [[김상덕 (1891년)|김상덕]]을 비롯한 반민특위원들이 일제히 사임하였다. 1949년 7월 1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인]]을 위원장, [[송필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뒤 폐지될 때까지의 [[친일파]]의 처벌 상황을 보면, 처음엔 반민족행위자 7천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파악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688명만을 조사하여 그 가운데 599명의 혐의자를 [[특별검찰부]]로 송치했고, [[특별재판부]]는 송치된 599명 가운데 293명을 기소하고 306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기소된 293명 가운데 [[특별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78명이었다. 그리하여 임시특별부의 판결을 받은 1명을 합쳐 7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뿐이었다. [[이인]]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한마디로 해서 용두사미였다"고 회고하였다.<ref>{{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306100062|제목=孫世一의 비교 評傳 (110)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성=|이름=|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20-08-29}}</ref> 1949년 10월 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총회 결의 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에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가 '''"한반도에서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통제 아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하였다.

 

 

 

[[1949년]] 6월 21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농민들의 농지 및 토지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내각 구성 당시 이승만이 [[김성수 (언론인)|김성수]]의 천거를 무시했던 일에 더하여 [[농지개혁법]]까지 제정되자 [[한국민주당|한민당]]은 분노하여 반이승만 노선으로 완전히 갈아탔다. 한편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일제시대의 식민지 지주제가 사라졌고, 대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한 덕분에 산업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요소는 사라지고 지주 대신 자본가가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급성장하였다. 자기 땅을 일구게 된 농가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미래의 노동자들이 배출됐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한반도와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1950년 3월 10일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남한에 [[공산주의]]가 스며드는 것까진 막을 수 있었다.

 

 

 

[[1952년]] 1~2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민심을 잃었다. 국회로부터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승만은 대통령 [[직접 선거|직선제]]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친이승만측과 반이승만측의 갈등이 극심해졌다.

[[1952년]] [[5월 19일]]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국민당 (1949년)|민주국민당]] 소속 살인범 [[서민호]]를 석방결의로 풀어줘버리자, [[1952년]] [[5월 2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세력을 헌병대에 연행하여 보복한 소위 [[부산 정치 파동]]이 벌였다. [[1952년]] [[6월 25일]] [[민주국민당 (1949년)|민주국민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승만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정치살인까지 자행되자 [[민주국민당 (1949년)|민주국민당]] 내에 분열이 생겼고 반이승만측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1952년]] 8월 5일 [[직접 선거|직접선거제]]로 실시된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 이상, 국군 28만여 명이 학살 당했고, 국민 30만여 명, 국군 7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납북자|납북]] 당했으며(일부는 스스로 [[월북]]), 남한 내 공업 기반 절반과 국부의 1/4이 손실되었다. [[유엔군]] 규모로 따지면 사상자 규모는 400만여 명에 달하였다.[[파일:The Sigining ceremony of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2.jpg|섬네일|1954년 1월 2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는 [[변영태]] 외무장관|대체글=]][[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1954년부터 문해교육 정책, [[문맹퇴치 5개년 사업]], 초등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 등을 진행하여 1945년 78%였던 [[문해율에 따른 나라 목록|문맹률]]을 1958년 4.1%로 급감시켰고,<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321097&sid1=001|제목=글자 알아도 글 못 읽는 아이러니…'문맹률 제로' 신화 깨야|언어=ko|확인날짜=2020-09-10}}</ref> 총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1957년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20770&sid1=001|제목=[이젠 무상교육]고교만 빠진 무상교육…2022년 완성|언어=ko|확인날짜=2020-09-10}}</ref>

 

 

 

[[1955년]]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국내에 [[원자력]]이 처음 소개되었다. 이때 세 명의 과학자가 참가하였고, 이듬해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 기술교육국 산하에 원자력과를 설치하였다. [[원자력]]의 필요성을 느낀 [[이승만]]은 원자력요원의 양성을 지원하였고, 1차적으로 네 명의 원자력연수생들을 미국 알곤국립연구소에 파견하였다. 동시에 장기적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하여 1958년 4월 [[한양대학교]]에 40명 정원으로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였고, 이듬해 [[서울대학교]]에서 20명을 모집하였다.<ref>{{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0790|제목=원자력공학(原子力工學)|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확인날짜=2020-09-14}}</ref>

 

 

 

195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미국]]의 무상원조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원조 공여국이었던 미국의 목표대로 추진되는 측면이 컸다. 이승만 정부는 중공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 공산품시장으로 위치지우기 위해 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확대되기 시작하자 미국의 원조자금은 베트남을 향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불황을 초래했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줄어들었다. [[1957년]] 미국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정부,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1960~1962)을 완성했다. [[시장 경제]] 원칙 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중공업]] 중심의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으로 계획은 전면 중단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재수립된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공표하여 [[민족주의]]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초의 남북회담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 선언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10월 17일 박정희는 성명을 구실삼아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첫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분위기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1972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1977년에 포기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7753.html|제목=“박정희 1972년 핵개발 착수…1977년 포기했다”|날짜=2011-05-12|언어=ko|확인날짜=2020-07-29}}</ref>

[[파일:Kori NPP.jpg|섬네일|고리원자력발전소]]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조선인민군]] 군인 30여명이 [[도끼]]를 휘둘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주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주한 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 병력 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이 1년 반 가까이 준전시 상태, 즉 전쟁 일보 직전에 있었다. 국내에 반공주의를 되새겼을 뿐 아니라 주한 유엔군 장교를 살해한 사건이라서 전세계적 파장도 컸으며, [[중국]]과 [[소련]]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두둔하지 않았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박정희]] 시해 후 등장한 [[하나회|신군부]](하나회)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165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고 민간인 3,139명이 부상을 입었다.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을 하여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9호]]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는 제12대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은 영구집권이 가능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를 고수했으며,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박정희]]의 [[제4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민주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 선진조국창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80년 10월 27일 결국 해산된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은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에 당 재산을 양도하였다. [[민주정의당]]은 [[보수주의]]·[[권위주의]]·[[반공주의]]·[[국민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았고 [[전두환]], [[노태우]]가 총재를 거쳤다.

 

 

1981년 1월 23일, 구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 및 [[유신정우회]] 계열 인사들 중 정치활동금지법에 묶이지 않거나 풀린 일부는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의 후신인 [[한국국민당 (1981년)|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인 [[통일민주당]]에선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문제를 두고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대립하다가, 1987년 10월 29일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자유민주주의]]·민주화를 이념으로 삼았다.

 

 

===[[노태우 정부]]===

1987년 12월 16일에 [[직접 선거|직선제]]로 실시된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의당]]은 노태우를 당선시킴으로써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90년 1월 22일, 당시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하고 [[이회창]]을 총재로 하는 [[신한국당|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다. 민주자유당은 [[보수주의]]·[[반공주의]]·[[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는 218석의 절대권력을 쥐게 된 [[신한국당|민주자유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일각에선 날치기 통과 강행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1988년 [[7·7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1988년 8·15 경축사에서는 "민족 간의 분단 장벽은 이제 개방과 교류 협력으로 허물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후 김일성은 [[인민정권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통일 문제를 논의할 남북 간 위원회 설립을 위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도 좋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는 현재의 남북 간 정치·경제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주한 미군]] 철수와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도 반복하여 주장했다. 이후 실무 접촉에서 의제 채택 과정에서도 이견만 확인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에서 [[1988년 하계 올림픽|하계 올림픽]]이 개막되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개최한 것은 [[1986년 아시안 게임]] 이후 2년 만의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자부심이 높아졌다.

 

 

1989년 11월 12일, [[박노해]]와 [[백태웅]] 등 200여명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라는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를 결성하였다. 사노맹은 반제국주의, 반파쇼, [[민족 해방|민족해방]]을 이념으로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1991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 사노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노해]]는 7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1991년 체포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7년 6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백태웅]]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1991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3월 1일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은수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조국 (법학자)|조국]]은 교수([[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로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반 년간 수감되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노태우가 전격 수용, 3월과 6월에 [[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체|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1992년 9월 18일, 노태우는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선언, 이에 따라 10월 9일 사상 첫 여당이 없는 중립내각이 출범하였다. 한편 대선 직전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는 선례를 만들기도 했다.

 

=== [[김대중 정부]] ===

 

1998년 1월 23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당시 [[대한민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강제 나포되어 포승줄로 묶여 폭행 당하거나 강제로 어장에서 쫒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양국간의 경색된 관계를 타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어민들은 [[동해]]에서 장어, 대구, 명태, 꽁치, 갈치 등을 거의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도 절반 정도 중간수역으로 설정되는 등 대한민국 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0028398&sid1=001|제목=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총장 발언 유감 표명|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04878|제목=[뉴스를부탁해]“DJ도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했다?”|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서울신문|확인날짜=}}</ref>

 

 

 

2000년 3월 31일, [[김대중]]은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성수 (언론인)|인촌]]([[김성수 (언론인)|김성수]]) 선생은 민족 민주 문화주의 3대 강령을 내건 [[동아일보]]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끈 탁월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다"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0121458&sid1=001|제목=인촌 김성수 선생, 각계 지도자들의 증언|언어=ko|확인날짜=2020-09-12}}</ref>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했으며,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제1회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6자 회담]]을 통해 관련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06년 10월 9일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1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2004년 11월 23일,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뉴라이트]](New Right, 신우익)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 7일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뉴라이트]]를 이끄는 인사들은 대부분 정통보수세력이 아니라 진보세력, [[주체사상파]], [[운동권]] 등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었다. [[1989년 혁명|1989년 동유럽 혁명]]과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이론적 구심점을 잃은 [[운동권]] 출신들의 전향 선언이 잇따랐으며, 1996년 [[연세대 사태]]와 1997년 [[이석 치사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대학가에서 [[주체사상파|주사파]]의 세는 완전히 꺾였다. 그래서 이들은 [[운동권]]을 해산시킴과 동시에 정치권으로 진출했는데, [[DJP연합]] 파탄 후 운동권도 가리지 않고 받던 [[김대중]]도 이들만큼은 주류 정치권에 편입시키길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념을 전향하고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뉴라이트]]를 탄생시켰다.<ref name=":10">{{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0054221&sid1=001|제목=그들은 NL주사파 운동권 핵심이었다|언어=ko|확인날짜=2020-08-05}}</ref>

 

 

2005년 5월 31일,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발족하였다. 이후 반민규명위는 2006년 12월 6일, 2007년 12월 6일, 2009년 11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총 1,006명을 발표했다. '혈서 군관지원'으로 친일행적 논란이 있던 [[박정희]]는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을 창립한 [[장덕수]], [[김성수 (언론인)|김성수]]는 포함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2997366&sid1=001|제목=親日규명위 친일인사 704명 추가 발표(종합)|성=|이름=|날짜=2009-11-27|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인하여 5월부터 소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광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애초에 [[이명박]]은 당선 직후 정치성과는 거리를 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임자가 존중받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피력하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태의 배후의 중심에 [[친노]]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한상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박연차]]를 비롯한 [[노무현]] 주변의 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전임자에 대한 관용에서 정치적 응징으로 방침을 급선회하였다. 결과적으로 측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각종 뇌물 및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 [[봉화산 (김해)|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는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9월 4일, [[박근혜]]는 상해 임시 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여 "비록 3층의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 법통이 시작됐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 투쟁의 근거지가 됐다"고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15912&sid1=001|제목=朴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법통 시작”|언어=ko|확인날짜=2020-07-31}}</ref>

 

2016년 9월을 전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다. 이에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까지 일어났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하여 직무 정지를 시키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17년 5월 4일, 5일, 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기정]], [[윤건영 (1969년)|윤건영]], [[이인영 (1964년)|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 등 [[극좌]] [[민족 해방 (운동권)|NL주사파]] 계열<ref name=":10" /> 인사 및 [[조국 (법학자)|조국]], [[박용진 (1971년)|박용진]] 등 [[극좌]] [[인민민주주의|PD 계열]] 인사들을 당정청의 요직에 대거 발탁했다.<ref name=":24">{{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62&aid=0000010879&sid1=001|제목=[이색분석] NL(민족해방)계 출신 요직 장악 PD(민중민주)계 출신이 보완|성=|이름=|날짜=2017-12-03|웹사이트=|출판사=신동아}}</ref>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약진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들이 전교조 출신과 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유·초·중등 정책 전반이 전교조 네트워크에 '아웃소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358711&sid1=001|제목=文정부 교육계 주류는 ‘전교조 네트워크’… 교육정책 ‘좌지우지’|성=|이름=|날짜=2020-09-04|웹사이트=|출판사=국민일보}}</ref>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선]]에 이어서 또 다시 참패를 당하였다. [[남경필]], [[김문수 (1951년)|김문수]]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두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입하였다.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보수대통합을 추진하여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였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반공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2020년 5월 22일, [[미래통합당]]은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김종인]]은 강경보수 [[친박]]과 극우 성향의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뉴라이트]]를 당권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역시 강경보수 성향인 [[기독교 우파]]와도 선을 그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743117&sid1=001|제목="우리 당 극우와 달라" 강경 보수층과 선 긋는 통합당|성=|이름=|날짜=2020-08-26|웹사이트=|출판사=아시아경제}}</ref> 여기에 [[안희정]], 김훈, [[유승현]], 원종건, [[오거돈]] 등(5월 22일 이후에는 [[박원순]], 김동하, [[박재호]], 이경환 등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성폭력]], 장애인·여성·외국인·지역 비하 발언,<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34800&sid1=001|제목=이해찬 “한국남성, 베트남 여성 선호”…야당 “정신 나간 망발”|성=|이름=|날짜=2018-12-04|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782955&sid1=001|제목=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해”|성=|이름=|날짜=2020-01-15|웹사이트=|출판사=KBS}}</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387107&sid1=001|제목="부산 초라하다"는 이해찬…이번엔 서울 두고 "천박한 도시"|성=|이름=|날짜=2020-07-25|웹사이트=|출판사=한국경제}}</ref>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인국공 사태),<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701516&sid1=001|제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 멈춰라"…靑 청원 하루만에 20만 넘어(종합)|성=|이름=|날짜=2020-06-24|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의회 독재,<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561820&sid1=001|제목=與, '부동산 증세 3법' 기재위 기습 상정… 통합당 "의회 독재"|성=|이름=|날짜=2020-07-28|웹사이트=|출판사=조선비즈}}</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668487&sid1=001|제목=진중권 "秋 증인채택 거부는 180석 의회 독재…국민은 몰라도 된다"|성=|이름=|날짜=2020-10-06|웹사이트=|출판사=매일경제}}</ref> 부동산 가격 폭등<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15557&sid1=001|제목="文부동산정책 더는 안믿어" 민주당원 탈당 인증샷 잇따라|성=|이름=|날짜=2020-07-07|웹사이트=|출판사=중앙일보}}</ref> 등 전방위적인 실정과 폭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자 [[미래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10~1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812194&sid1=001|제목="민주 33.4%, 통합 36.5%…탄핵 이후 지지율 첫 역전"[리얼미터](종합)|성=|이름=|날짜=2020-08-13|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기본소득|기본소득제]]가 화두에 올랐다. 좌익은 물론 우익 내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익 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비판이 컸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경쟁의 순기능([[시장 경제]])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제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복지(빈민 구제)라는 보수주의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515463&sid1=001|제목=김종인 “기본소득제, '저소득층 최소 생계비'로 수정 도입해야”|언어=ko|확인날짜=2020-08-01}}</ref>

 

 

2020년 9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은 "과거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의 뿌리야말로 친일 지주 세력이 창당을 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이라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428729&sid1=001|제목="뿌리가 친일 지주"…윤영석, '쿠데타 세력' 발언 홍영표에 '멍군'|성=|이름=|날짜=2020-09-17|웹사이트=|출판사=데일리안}}</ref>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은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764526&sid1=001|제목=금태섭 탈당…"편가르기·내로남불·토착왜구 취급, 동의 못해"|성=|이름=|날짜=2020-10-21|웹사이트=|출판사=이데일리}}</ref>

=== 정치·경제관 ===

 

*'''정치관'''

* '''경제관'''

** 성과주의·복지주의에 대한 관점

***[[우익|우파]]와 [[극우|극우파]] 공통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본다.

* '''세계관·통일관'''

**고정된 가치관: [[민족주의]] 등<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18209&sid1=001|제목=[전문기자 칼럼] '자유'와 '公益'이 보수 우파 양 날개 돼야|성=|이름=|날짜=2018-12-26|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 '''역사관'''

=== 기타 ===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165명]]을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전두환]]을 타협없이 벌한다면 [[6.25 전쟁|1,500,000명]] 이상을 죽이라고 지시한 [[김정은]] 일가는 당연히 타협없이 엄벌해야 한다."

* '''리더십에 대한 관점'''

 

== 비판 ==

*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비판'''

 

== 각주 ==

 

{{대한민국 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