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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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www.president.go.kr/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2017년 ~ )는
== 명칭 ==
[[문재인]]은 선거 기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새 정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홍지인 |날짜=2017년 5월 10일 |제목=문재인 당선시 새 정부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253623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050918022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253623 |보존날짜=2017년 5월 9일 |확인날짜=2017년 5월 10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취임 이후 말을 바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썼으며,<ref>{{뉴스 인용 |저자=서미선 |날짜=2017년 5월 18일 |제목=새 정부, 별도 명칭 없이 '문재인정부'로 가닥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38089 |뉴스=뉴스1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07270045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38089 |보존날짜=2017년 7월 27일 |확인날짜=2017년 5월 18일 |url-status=live }}</ref> [[청와대]]도 정부 명칭을 별도로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2017년 5월 19일 |제목=청와대 “새정부에 별칭 안 붙일 것…자율적으로 불러달라” |url=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519004200038/ |뉴스=연합뉴스TV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2065930/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519004200038/ |보존날짜=2017년 12월 22일 |확인날짜=2017년 5월 19일 |url-status=live }}</ref> 청와대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확정된 공식 명칭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도균 |날짜=2017년 5월 20일 |제목=[리포트+] 靑 "정권 명칭 정하지 않겠다"…역대 정권과 차이점은?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4243 |뉴스=S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0727005211/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4243 |보존날짜=2018년 8월 28일 |확인날짜=2017년 5월 21일 |url-status=live }}</ref>
== 취임식과 정권 인수인계 ==
{{위키문헌|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본문|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본문|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행사 명칭은 기존과 달리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닌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던 만큼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군악의장대의 예포 발사와 보신각 타종 등의 의례가 생략되었고 초청 대상도 300여 명으로 축소했으며 25분만에 끝냈다. 취임선서를 낭독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1=손효숙 |저자2=김정현 |날짜=2017년 5월 9일 |제목=첫 보궐선거 대통령, 낮 12시 국회서 ‘미니 취임식’ |url=http://www.hankookilbo.com/v/e74293025fc84b1c9c34584985c19c36 |뉴스=한국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1906/http://www.hankookilbo.com/v/e74293025fc84b1c9c34584985c19c36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박송이 |날짜=2017년 5월 10일 |제목=[문재인 대통령 취임]25분 만에 끝난 ‘소박한 취임식’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02307015 |뉴스=경향신문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214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02307015 |보존날짜=2018년 8월 28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지영 |날짜=2017년 5월 10일 |제목=[문재인 시대]격식·권위 내려놓은 취임식 |url=http://www.sedaily.com/NewsView/1OFVC6OTSN |뉴스=서울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2254/http://www.sedaily.com/NewsView/1OFVC6OTSN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한편, 선거 후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김진표 (정치인)|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1965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24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소연 |날짜=2017년 5월 22일 |제목=닻올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새 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url=http://www.fnnews.com/news/201705221732122616 |뉴스=파이낸셜뉴스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2402/http://www.fnnews.com/news/201705221732122616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허진 |날짜=2017년 7월 19일 |제목=[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발표 |url=http://news.joins.com/article/21770779 |뉴스=중앙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2503/http://news.joins.com/article/21770779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8월 16일에는 60일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2부로 구성된 [http://gonggam.korea.kr/fcatalog/ecatalog.jsp?Dir=1465 백서]를 발간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장윤희 |날짜=2017년 8월 16일 |제목=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와 활동 정리한 백서 발간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6_0000069419 |뉴스=뉴시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2615/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6_0000069419 |보존날짜=2018년 8월 28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 100대 국정과제 ===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ref>{{뉴스 인용 |저자=손제민 |날짜=2017년 7월 19일 |제목=[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402001 |뉴스=경향신문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07270118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402001 |보존날짜=2017년 7월 27일 |확인날짜=2017년 7월 20일 |url-status=live }}</ref> 구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봉기 |날짜=2017년 7월 19일 |제목=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749.html |뉴스=조선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072701185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749.html |보존날짜=2017년 7월 27일 |확인날짜=2017년 7월 20일 |url-status=liv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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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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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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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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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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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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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구성원 명단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만 나열함.
* '''굵은 글씨'''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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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
출범 당시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는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보복 대응, [[일본]]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재협상 등이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홍석현]]과 [[문희상]]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중국에 [[이해찬]]을, 22일 [[러시아]]에 [[송영길 (정치인)|송영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18일과 22일에는 [[유럽 연합]]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도 [[조윤제 (1952년)|조윤제]]와 [[박원순]]을 각각 특사로 파견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아연 |날짜=2017년 5월 16일 |제목=내일부터 특사 파견…4강 외교 본격화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655&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402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655&ref=A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혜지 |날짜=2017년 5월 20일 |제목=홍석현, 특사 일정 마무리…"美와 입장 전적으로 일치" |url=http://news1.kr/articles/?2998801 |뉴스=뉴시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4115/http://news1.kr/articles/?2998801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박석원 |날짜=2017년 5월 21일 |제목=문희상 특사의 성과와 숙제 |url=http://www.hankookilbo.com/v/37359505a7ec4c71beefe8dfad3842a3 |뉴스=한국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4302/http://www.hankookilbo.com/v/37359505a7ec4c71beefe8dfad3842a3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임성호 |날짜=2017년 5월 21일 |제목=이해찬 특사,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url=http://www.ytn.co.kr/_ln/0101_201705212118446815 |뉴스=YTN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4508/http://www.ytn.co.kr/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하준수 |날짜=2017년 5월 26일 |제목=[특파원리포트] 푸틴 “대북 특사 보낼 용의 있다”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7687&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473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7687&ref=A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고형규 |날짜=2017년 5월 24일 |제목=[인터뷰] 조윤제 독일 특사 "메르켈, 너무 반겼다"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93200082.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베를린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5007/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93200082.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경환 |날짜=2017년 5월 26일 |제목=박원순 특사, 5박6일간 아세안 방문 일정 마치고 26일 귀국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261441233062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뉴스=머니투데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3063718/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2614412330626&outlink=1&ref=http://search.naver.com |보존날짜=2018년 3월 23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4강 대사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임명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취임 2개월이 지나서도 [[청와대]]는 "정부 조각인사가 끝나야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등 수순이 있다"며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는데 실제로 4강 대사로 내정된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미 대사를 누구로 보낼지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같은 달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감행하자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미국 대사]]에 조윤제, 일본 대사에 이수훈,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을 정식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소영 |날짜=2017년 7월 21일 |제목=靑 "'4강 대사' 준비돼 있다"…'임명 지연설' 일축 |url=http://news1.kr/articles/?3054638 |뉴스=뉴스1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5359/http://news1.kr/articles/?3054638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조익신 |날짜=2017년 7월 31일 |제목=북 도발 속 외교 현안 산적…4강 대사 임명은 계속 지연 |url=http://news.jtbc.joins.com/html/408/NB11501408.html |뉴스=JTBC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5654/http://news.jtbc.joins.com/html/408/NB11501408.html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강계만 |날짜=2017년 10월 25일 |제목=반년만에 4강대사 완료…文 "미·중·일·러가 외교 기본" |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5905 |뉴스=매일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5755/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5905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그리고 각국의 대통령으로 부터 무시를 받으며 전형적인 외교왕따가 나온다
=== 한미 관계 ===
{{참고|한미 관계}}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우선 제기되었다. 조쉬 로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대선 당일 저녁에 "한국은 방금 반미 대통령을 뽑았다"(South Korea just elected an anti-American president)고 썼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도 문재인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담집의 발언을 공통적으로 인용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 통상 정책, 대북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를 대화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면 되니 해결 방법은 단조로워졌다는 평가도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수빈 |날짜=2017년 5월 10일 |제목=문재인과 트럼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url=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0/--_n_16526336.html?utm_id=naver |뉴스=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4071323/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0/--_n_16526336.html?utm_id=naver |보존날짜=2018년 3월 24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나도록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마크 내퍼가 대리 대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fn|group="내용"|12월 11일 미국 정부가 [[빅터 차]]를 한국 대사에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한국 외교가는 "한국을 잘 아는, 올 사람이 오게 됐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전임 마크 리퍼트처럼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도 아니다"란 비판도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문재연 |날짜=2017년 12월 11일 |제목=외교부 ‘빅터 차’ 주한 美대사 아그레망 접수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1000561 |뉴스=헤럴드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65917/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1000561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현기 |날짜=2017년 12월 11일 |제목=[단독]빅터 차 대사내정 배경과 향후 전망 |url=http://news.joins.com/article/22191816 |뉴스=중앙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008/http://news.joins.com/article/22191816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2018년 1월 30일 백악관이 "그는 더 이상 백악관의 (대사) 후보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명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제한적 대북 타격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거나,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트럼프와 별다른 정치적 인연이 없어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용창 |날짜=2018년 1월 31일 |제목=‘빅터 차 낙마 미스터리’…아그레망 후 지명 철회 극히 이례적 |url=http://www.hankookilbo.com/v/3b19e83eeeed4f0081e7cf6b5100faf9 |뉴스=한국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31071014/http://www.hankookilbo.com/v/3b19e83eeeed4f0081e7cf6b5100faf9 |보존날짜=2018년 1월 3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31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현기 |날짜=2018년 1월 31일 |제목=빅터 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백악관 반대로 초유의 낙마 |url=http://news.joins.com/article/22332227 |뉴스=중앙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31071234/http://news.joins.com/article/22332227 |보존날짜=2018년 1월 3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31일 |url-status=live }}</ref>}}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추진되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6월 9일 [[정의용]]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준형 |날짜=2017년 6월 9일 |제목=정부, 사드 원칙 천명…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불씨 끄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3740001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32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37400014.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16일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학 교수)|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 북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로 한미 간 이견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영빈 |날짜=2017년 6월 18일 |제목=한미정상회담 코앞인데… 문정인 “합동 군사훈련 축소” 파열음 |url=http://www.hankookilbo.com/v/c164570113cb4ee4bfec91d062540654 |뉴스=한국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443/http://www.hankookilbo.com/v/c164570113cb4ee4bfec91d062540654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조준형 |날짜=2017년 6월 19일 |제목=한미 엇박자·북미 신경전…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상기류'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9/0200000000AKR2017061905070001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722/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9/0200000000AKR20170619050700014.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이후 20일에는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된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암초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은 오해 없이 잘 풀었고,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큰 틀에서 이전 정권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한석 |날짜=2017년 6월 20일 |제목=사드·문정인·웜비어…한미 정상회담 '3가지 악재'될까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55393&plink=ORI&cooper=NAVER |뉴스=S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848/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55393&plink=ORI&cooper=NAVER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6월 29일 미국을 공식실무방문하면서 시작된 3박 5일 동안의 한미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며,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남겨두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통상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미국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FTA]]가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무역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며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스터디하고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조사분석할 것을 역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의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10월에는 재협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과제도 안게 되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트럼프가 주장한 무임승차론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가장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현 |저자2=서미선 |날짜=2017년 7월 3일 |제목=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과제 어떻게 대응하나? |url=http://news1.kr/articles/?3038067 |뉴스=뉴스1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0957/http://news1.kr/articles/?3038067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학재 |날짜=2017년 7월 3일 |제목=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688&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1308/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688&ref=A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민병권 |날짜=2017년 7월 3일 |제목=[文 "美 전투기 살테니 韓 'T-50' 사달라"]'FTA 마찰 줄여 줄 '전략적 주고받기' 통상 新균형 찾는다 |url=http://www.sedaily.com/NewsView/1OIBYZ7BWF |뉴스=서울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71247/http://www.sedaily.com/NewsView/1OIBYZ7BWF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강계만 |날짜=2017년 7월 3일 |제목=文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양보없는 설전 벌였다 |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45140 |뉴스=매일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7135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45140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11월 7일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는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뒤이어 만찬을 가졌으며 문화공연을 즐긴 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로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아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기존의 태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협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써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한미FT 수정협상 등에 대한 압박도 함께 들어왔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수경 |날짜=2017년 11월 10일 |제목=한손에 북핵, 한손엔 무역…뇌관 피하며 실리 챙긴 트럼프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01500071.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워싱턴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3125/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01500071.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고정현 |날짜=2017년 11월 10일 |제목=[심층취재] 트럼프 국빈 방한, 得과 失 |url=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67 |뉴스=일요서울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3304/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67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n|group="내용"|이번 국빈방문에서 또다른 논쟁이 있었다. 일본과 중국은 2박 2일을 체류하는데 한국만 1박 2일을 체류하며 백악관의 실세로 꼽히는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만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서는 총 4끼의 식사를 함께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차례의 공식 만찬만 예정되어 있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키웠다. 정부는 "공식 일정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일본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은지 |날짜=2017년 11월 6일 |제목='스킨십' 日과 대비 트럼프 방한…'코리아 패싱' 불식시킬까 |url=http://news1.kr/articles/?3144476 |뉴스=뉴스1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4073555/http://news1.kr/articles/?3144476 |보존날짜=2018년 3월 24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2018년 2월에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11월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약속했는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선물이었다"는 평가와 "최근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와 함께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갑작스런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두고 대북 메시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후 이방카는 폐회식에 참석하였는데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손석민 |날짜=2018년 2월 5일 |제목=[월드리포트] 이방카 고문, 올림픽 개막식 불참…아버지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7255&plink=ORI&cooper=NAVER |뉴스=S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7381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7255&plink=ORI&cooper=NAVER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박수현 |날짜=2018년 2월 26일 |제목=이방카 “北 최대 압박, 한미 공동입장 확인 중요”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6/2018022601857.html |뉴스=조선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7393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6/2018022601857.html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3월에는 방위비분담협상(SMA)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2018년을 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한 타결을 연내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9차 협정에서는 약 9,507억 원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왜 100% 부담은 안 되는지를 따졌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준형 |날짜=2018년 2월 22일 |제목=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6920001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080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69200014.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한국은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결정 방식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3월 7일 [[호놀룰루]]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이에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액수·유효기간·제도 개선 등 초보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ref>{{뉴스 인용 |저자=문재연 |날짜=2018년 3월 8일 |제목=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첫 회의 마쳐…3가지 관전포인트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08000325 |뉴스=헤럴드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094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08000325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2018년 3월 12일 |제목="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입장차 확인" |url=http://www.ytn.co.kr/_ln/0101_201803121814103527 |뉴스=YTN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1102/http://www.ytn.co.kr/_ln/0101_201803121814103527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4월에도 협상이 이어져 11일 ~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는 줄기차게 언급했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됐다기보다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배경을 깊이있게 얘기했다"고 언급해 아직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채연 |날짜=2018년 4월 13일 |제목=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간극 못 좁힌 韓·美 방위비분담협상 |url=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378711 |뉴스=한국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1072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378711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5월 14일 ~ 15일에는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 요청에 더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중심으로 개선되는 지금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지향 |날짜=2018년 5월 18일 |제목=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입장 차 여전…정부 “현물중심” 강조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1493&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ref>
=== 한중 관계 ===
{{참고|한중 관계}}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사드 배치 논란]]으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이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한 채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특별한 알맹이도 없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중국은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하여 이마트 등을 압박하여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중국 판매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영규 |날짜=2017년 9월 14일 |제목=사드 보복 중국, 韓 기업 무덤 되나…이마트·롯데마트 줄줄이 철수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4823&plink=ORI&cooper=NAVER |뉴스=S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2632/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4823&plink=ORI&cooper=NAVER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이동우 |날짜=2017년 10월 31일 |제목=여야, 한중합의 '시의적절' vs '굴욕외교' 온도차 |url=http://www.dailian.co.kr/news/view/670686/?sc=naver |뉴스=데일리안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4015/http://www.dailian.co.kr/news/view/670686/?sc=naver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보윤 |날짜=2017년 10월 31일 |제목=중국 사드보복 1년 3개월…한국 기업 천문학적 피해 |url=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31019700038/?did=1825m |뉴스=연합뉴스TV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4230/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31019700038/?did=1825m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이후 양국 정상은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시진핑은 양국이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오늘의 회동은 양국의 협력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전진환 |날짜=2017년 11월 12일 |제목=[종합2보]文대통령 다음달 방중 확정…모든 한중교류 조속히 회복 합의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2_0000145210&cID=10301&pID=10300 |뉴스=뉴시스 |위치=다낭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94708/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2_0000145210&cID=10301&pID=10300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12월 13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사드 배치로 난항을 겪던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은 스스로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 한반도 평화·안정 4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총리|총리]]와는 양국의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상수 |날짜=2017년 12월 16일 |제목=文대통령 訪中 종료…사드 보복 철회 큰 성과ㆍ대북 정책은 한계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6000064 |뉴스=헤럴드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431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6000064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중국을 국빈방문한 것치고는 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중 전에 [[중국중앙텔레비전]]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으며, 방문했을 때는 차관보급 인사가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Refn|group="내용"|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국의 차관급인 부부장이 영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맞이하면서 나온 논란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쿵쉬안유 부장조리가 공석인 부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난 10·31 한중 관계개선 협의 당시의 담당자임을 강조했다. 한편, 방중 당시 시진핑은 베이징을 비워서 또다른 홀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12월 13일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이 있는 날이었기에 난징에 있었다. 이번 방중 일정을 계획한 것은 한국측으로 알려졌는데 연내 방중을 추진하면서 시진핑의 추모식 참석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소영 |날짜=2017년 12월 13일 |제목=靑, 文대통령 영접 홀대 논란에 "한중협의 담당자" 일축 |url=http://news1.kr/articles/?3179467 |뉴스=뉴스1 |위치=베이징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104017/http://news1.kr/articles/?3179467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예영준 |날짜=2017년 12월 13일 |제목=13일은 中 슬픈 날···"난징대학살날 방중 잡은 건 한국" |url=http://news.joins.com/article/22201093 |뉴스=중앙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104125/http://news.joins.com/article/22201093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경제 사절단도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업의 2, 3인자들이 참석해 급이 맞지 않아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지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문재인을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사 2명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하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 언급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못하여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사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어났다는 반응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은수 |날짜=2017년 12월 15일 |제목=“연내 訪中 서두르다 외교홀대 자초했다”…한중정상회담 후폭풍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5000287 |뉴스=헤럴드경제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4457/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5000287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일상 |날짜=2017년 12월 16일 |제목=[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83721&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4737/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83721&ref=A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기업들 역시 관계 회복 기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시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는 추세인데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 데 고심하는 중이지만 일방적인 제재와 불매 운동을 겪으면서 취약한 정치 변수로 인해 넥스트 차이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뷰티업계와 식품업계도 고급화·현지화 전략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열중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충현 |날짜=2018년 3월 16일 |제목=사드 해빙 기류에도… 1년간 질린 기업들 ‘차이나 엑시트’ |url=http://news.donga.com/3/all/20180316/89126458/1 |뉴스=동아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104619/http://news.donga.com/3/all/20180316/89126458/1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1=박성의 |저자2=송주오 |날짜=2018년 3월 7일 |제목=[사드보복 1년]①中외바퀴 또 당할라…큰 시련, 얻은 것도 있다 |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5126619141024&mediaCodeNo=257 |뉴스=이데일리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104808/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5126619141024&mediaCodeNo=257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2018년 3월 30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양제츠]] 외교담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문재인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등 문재인의 관심사항을 중국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성곤 |날짜=2018년 3월 30일 |제목=中, 사드 경제보복 사실상 철회…미세먼지 문제에 한중 공동대응 천명(종합) |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89926619148568&mediaCodeNo=257&OutLnkChk=Y |뉴스=이데일리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11406/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89926619148568&mediaCodeNo=257&OutLnkChk=Y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18개월 중단되었던 [[선양시]]의 롯데월드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노영민]] 중국 대사가 4월 23일 [[랴오닝성]]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었다. 이에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아직 해결하기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당장 다루기를 중국이 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예영준 |날짜=2018년 4월 23일 |제목=노영민 대사 사드보복 피해현장 선양 방문 돌연 연기 |url=http://news.joins.com/article/22561408 |뉴스=중앙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12244/http://news.joins.com/article/22561408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하지만 노영민의 선양시 방문은 2017년 11월에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때도 최소되었었다. 두 차례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대사관은 "중국은 원래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사드 얘기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언론에도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하여 아직 경제보복 해제는 멀었다는 얘기가 나왔다.<ref>{{뉴스 인용 |저자=강민수 |날짜=2018년 4월 24일 |제목=[특파원리포트] 중국 특파원에 ‘사드’는 금기어?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9415&ref=A |뉴스=KBS |위치=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ref>}}
=== 한일 관계 ===
{{참고|한일 관계}}
위안부 협상 문제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2월 19일 [[강경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외교부 장관]]이 1박 2일 간의 방일을 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총리대신]]과 [[고노 다로]] [[일본의 외무대신|외무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베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중요 현안으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위안부]] 얘기가 다뤄졌는데, 고노 대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장관은 "(27일 발표되는 TF)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파국적 결정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신모 |날짜=2017년 12월 19일 |제목=‘방일’ 강경화 외교장관, 아베 만나 “평창 참석” 문 대통령 메시지 전달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92220005&code=910302 |뉴스=경향신문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583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92220005&code=910302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27일 외교부 TF는 2015년의 합의가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1947년)|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진영 |날짜=2017년 12월 28일 |제목="日정부 책임 받아냈지만… 해외 소녀상 지원않기로 비공개 약속"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0337.html |뉴스=조선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8001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0337.html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ref>{{뉴스 인용 |저자1=노효동 |저자2=박경준 |날짜=2017년 12월 28일 |제목=문 대통령 '12·28 합의' 재협상 시사…관계 정상화에도 방점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8/0200000000AKR20171228094400001.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8051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8/0200000000AKR20171228094400001.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가 지난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안보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파기도 못하고<ref group="내용">한일 간에는 과거에도 협정이 파기된 적이 있다. 1998년 일본은 30년 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냈다.</ref> 일본에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성재 |날짜=2018년 1월 9일 |제목=외교 현실 감안…재협상 대신 일본에 '공' 던졌다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6052&plink=ORI&cooper=NAVER |뉴스=SBS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11035217/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6052&plink=ORI&cooper=NAVER |보존날짜=2018년 1월 1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박초롱 |날짜=2018년 1월 9일 |제목=日에 재협상 요구 안하기로…일각서 "국내적 조치만" 비판도 |url=http://www.nocutnews.co.kr/news/4904279 |뉴스=노컷뉴스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11035414/http://www.nocutnews.co.kr/news/4904279 |보존날짜=2018년 1월 1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 }}</ref>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7억 원)은 현재 6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성현 |날짜=2018년 1월 9일 |제목=위로금 10억 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어떤 의미? |ur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95299_22663.html |뉴스=MBC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1104003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95299_22663.html |보존날짜=2018년 1월 1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 }}</ref>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보편적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착실한 이행은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 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외교 상식에 어긋날 결례로 양국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본방송협회|NHK]]는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부와 외교관을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입장과 결론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황보연 |날짜=2018년 1월 9일 |제목=日 "위안부 합의 불이행은 절대 수용 못 해" |url=http://www.ytn.co.kr/_ln/0104_201801091609010033 |뉴스=YTN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11040142/http://www.ytn.co.kr/_ln/0104_201801091609010033 |보존날짜=2018년 1월 1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정선 |날짜=2018년 1월 10일 |제목=일본언론,韓위안부 후속대책에 십자포화..."합의 무효화"로 분석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49500073.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도쿄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11040412/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49500073.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8년 1월 1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 }}</ref> 22일 아베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한편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강조하며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ref>{{뉴스 인용 |저자=남민우 |날짜=2018년 1월 22일 |제목=아베, 시정연설에서 韓·日 관계 중요성 격하…中·日 관계 강조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1604.html |뉴스=조선일보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131071810/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1604.html |보존날짜=2018년 1월 31일 |확인날짜=2018년 1월 31일 |url-status=live }}</ref>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반인륜적 인권범죄로, 일본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부산 소녀상 문제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소환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한 뒤에는 도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공조를 훼손시킬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북미 대화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대북 외교에서 '일본 패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념사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독도라며 독도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고 도쿄의 중심에 독도전시관을 세우는 등 도발이 있자 이에 대한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평이다.<ref>{{뉴스 인용 |저자=강병규 |날짜=2018년 3월 1일 |제목=文대통령 3·1절 기념사서 日 고강도 비판…日정부 대응 강도는?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1/0200000000AKR20180301052400073.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도쿄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0514102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1/0200000000AKR20180301052400073.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8년 3월 5일 |확인날짜=2018년 3월 7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민욱 |날짜=2018년 3월 1일 |제목=문 대통령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 말해선 안 돼" |ur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800/article/4543542_22625.html |뉴스=MBC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05141209/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800/article/4543542_22625.html |보존날짜=2018년 3월 5일 |확인날짜=2018년 3월 7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2018년 3월 2일 |제목=日, 文대통령 3.1절기념사에 "극히 유감...절대 못받아들여" 반발 |url=http://www.ytn.co.kr/_ln/0104_201803020814133435 |뉴스=YTN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05141338/http://www.ytn.co.kr/_ln/0104_201803020814133435 |보존날짜=2018년 3월 5일 |확인날짜=2018년 3월 7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고석승 |날짜=2018년 3월 1일 |제목=취임 후 가장 강한 대일 메시지…'강경' 기념사 배경은? |url=http://news.jtbc.joins.com/html/129/NB11597129.html |뉴스=JTBC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05141438/http://news.jtbc.joins.com/html/129/NB11597129.html |보존날짜=2018년 3월 5일 |확인날짜=2018년 3월 7일 |url-status=live }}</ref>
4월 11일에는 고노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여 최근의 남북 관계의 해빙을 '역사적 기회'라며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14년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는 한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면서도 대화 국면을 마주한 남북관계에서 재팬 패싱을 불식하고자 한 뜻으로 보인다.<ref>{{뉴스 인용 |저자=배상은 |날짜=2018년 4월 11일 |제목=2년반만에 日외무상 방한…남북대화 코앞 서둘러 '관계복원' |url=http://news1.kr/articles/?3287583 |뉴스=뉴스1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15412/http://news1.kr/articles/?3287583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원다연 |날짜=2018년 4월 11일 |제목=한일 외교장관 "상호 정보공유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日납북자 의제 요청도 |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04646619175136&mediaCodeNo=257&OutLnkChk=Y |뉴스=이데일리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15557/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04646619175136&mediaCodeNo=257&OutLnkChk=Y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다만,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일본은 5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외교백서]]에서 지우고 위안부가 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독도]] 영유권도 고수했다. 이는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해 납북 일본인 의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ref>{{뉴스 인용 |저자=윤설영 |날짜=2018년 5월 15일 |제목="한국 중요 이웃" 지운 일 외교청서…독도·위안부 왜곡 강화 |url=http://news.jtbc.joins.com/html/233/NB11635233.html |뉴스=JTBC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606121322/http://news.jtbc.joins.com/html/233/NB11635233.html |보존날짜=2018년 6월 6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 한러 관계 ===
{{참고|한러 관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에 포함되는 나라로 [[6자 회담]]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다. 문재인은 5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러시아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내실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푸틴 역시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서미선 |날짜=2017년 5월 12일 |제목=文대통령 "북핵해결차 전략적소통 강화"…푸틴 "준비됐다" |url=http://news1.kr/articles/?2992327 |뉴스=뉴스1 |위치=서울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80327074622/http://news1.kr/articles/?2992327 |보존날짜=2018년 3월 27일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url-status=live }}</ref>
9월 6일에는 러시아의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여 푸틴 대통령,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의 대통령|몽골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논의했으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북방정책도 발표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철종 |날짜=2017년 9월 6일 |제목=러 극동 블라디서 오늘부터 이틀간 '동방경제포럼' 개최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008000080.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모스크바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205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008000080.HTML?input=1195m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ref>{{뉴스 인용 |저자=최경철 |날짜=2017년 9월 6일 |제목=文 대통령, 6일 러시아로 출국…동방경제포럼서 북핵 외교 펼칠 듯 |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0791&yy=2017 |뉴스=매일신문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220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0791&yy=2017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 동남아시아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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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
{{참고|유엔 총회}}
2017년 9월 19일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날짜=2017년 9월 22일 |제목=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마치고 귀국길 올라 |url=http://www.ytn.co.kr/_ln/0101_201709220640250887 |뉴스=YTN |위치= |보존url=https://archive.today/20171229072602/http://www.ytn.co.kr/_ln/0101_201709220640250887 |보존날짜=2017년 12월 29일 |확인날짜=2017년 12월 29일 |url-status=live }}</ref> 총회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강도 높고 단호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아연 |날짜=2017년 9월 22일 |제목=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북핵 평화적 해결”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1774&ref=A |뉴스=KBS |위치=뉴욕 |보존url= |보존날짜= |확인날짜=2018년 6월 10일 }}</ref>
=== G20 정상회의 ===
{{참고|G20}}
2017년 7월 6일부터 진행된 [[2017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다자외교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의 대통령|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수상|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찬 형태로 진행했으며,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귀국한 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 올림픽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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