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 (토) 09:43 판 편집 210.91.59.240 (토론) →‎법인격 부인론 태그: 되돌려진 기여 시각 편집 ← 이전 편집		2021년 4월 18일 (일) 13:00 판 편집 편집 취소 Ellpicre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9,694 편집 잔글 210.91.59.240(토론)의 편집을 Raccoon Dog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일괄 되돌리기 다음 편집 →
91번째 줄: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판= 第8版 \|날짜=2000-03-0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SBN=89-10-50734-9 \|쪽=37~38}}</ref>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격은~~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해학를법~~해하거나, ~~옹호하학~~위법을 위해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되었을~~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 미국의 회사==

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