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8일 (수) 11:08 판 편집 210.205.237.33 (토론) →‎형사소송법 태그: 되돌려진 기여 시각 편집 ← 이전 편집		2021년 4월 28일 (수) 11:30 판 편집 편집 취소 Ellpicre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9,561 편집 잔글 210.205.237.33(토론)의 편집을 유자차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일괄 되돌리기 다음 편집 →
27번째 줄: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민법총칙\|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상법=== {{본문\|대한민국 상법}} ===민사소송법=== {{본문\|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형법=== {{본문\|대한민국 형법}}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으며,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어, 그 의용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정부 수립 후 다년 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이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형법에 비해 그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 형법==== 특별 형법은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규로 아래의 법규와 같은 것이 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961년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 [[국가보안법]]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형사소송법=== {{빈 문단}} ===사회법=== 사법의 공법화 라고도 한다. ====복지{{.cw}}노동==== {{빈 문단}} ====국토{{.cw}}건축==== {{빈 문단}} ===경제법=== ====재경 일반====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 {{빈 문단}} ====회계==== {{빈 문단}} ====산업재산권==== {{빈 문단}} ====정보{{.cw}}통신==== {{빈 문단}} ===세법=== {{빈 문단}} == 외부 링크 == * {{언어링크\|en}} Kim, Sangjoon, Jaihyun Park, Kwangbai Park, and Jin-Sup Eom.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els.12001/abstract Judge-Jury Agreement in Criminal Cases: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Korean Jury System]."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en: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EN]]). Volume 10, Issue 1, pages 35–53, March 2013. Published online January 18, 2013. DOI: 10.1111/jels.12001. {{대한민국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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