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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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4일 2017고합34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무죄 제31형사부(나상용)<ref>[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3&idx=3860&board_md=view]</ref>
* 2017년 7월 11일 2017고합64 공용물건 손상 등 제30형사부
* 2017월2017년 7월 19일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저벌법 도주치상 등 제23형사부
* 2017년 8월 8 ~ 9일 2017고합441 살인미수 제28형사부
* 2017년 8월21일 2016고합1264 [[무고죄]] 제23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