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지방법원

좌표: 북위 37° 29′ 46″ 동경 127° 00′ 39″ / 북위 37.496054° 동경 127.0107748°  / 37.496054; 127.0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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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6 14-13.jpg


설립일 1895년
전신 서울지방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상급기관 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식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中央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편집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

역대 법원장편집

조직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초대 주재황 1963년~196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원 판사(대법관)->헌법위원회 위원장
2 강인회 ~1968년 서울가정법원장->서울민사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3 임항준 ~1969년 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4 송명관 ~1971년 1971년 사법파동으로 퇴진
5 임기호 ~1973년 사법연수원장->서울고등법원장
6 유태흥 ~1975년 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8대 대법원장
7 윤운영 ~1978년 대법관
8 신창동 ~1980년 1980년 임기종료뒤 변호사 개업
9 이정우 ~1981년 대법원 판사->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대법원장 직무대리->법무장관
10 김형기 ~1984년 대법원 판사
11 정기승 ~1985년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2 황선당 ~1986년 대법원 판사
13 안우만 ~1988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장관
14 장상재 ~1991년 부산고등법원장
15 이영모 ~ 1992년 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16 이정락 ~1993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17 신성택 ~1994년 대법관
18 한대현 ~1995년 대전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
서울지방법원장 1 정지형 1995년 3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1 강병섭 1996년 2월 4일~
강병섭 2004년 2월 11일~
변동걸 2005년 2월 14일~
이홍훈 ~2006년 6월 대법관
이우근 2006년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주흥 ~2008년 2월
신영철 2008년 2월 13일~ 대법관
이인재 2009년 2월~
8 이진성 2010년 2월 11일~ 2012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9 이성보 ~ 2012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장
10 서기석 2013년 2월 14일
11 황찬현 2013년 3월 28일~2013년 11월 11일 감사원장
12 이성호 2013년 11월 11일~2015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장
13 강형주 2015년 8월 14일~ 2018년 2월 1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승진
14 민중기 2018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3]

역대 수석부장판사편집

민사수석편집

  • 이태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 송진현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김용헌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이동명 2008년 2월 13일 ~ 2009년 4월 12일
  • 박병대 2009년 4월 13일 ~ 2010년 2월 21일
  • 최성준 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15일
  • 성낙송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강형주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 조영철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25일
  • 김용대 2015년 2월 26일 ~ 2017년 2월 8일

민사 제1수석편집

  • 김정만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김상환 2018년 2월 13일 ~ 2018년 10월 10일
  • 구회근 2018년 10월 29일 ~ 2019년 2월 13일
  • 이승련 2019년 2월 14일 ~

민사 제2수석편집

파산수석편집

  • 차한성 2003년 9월 15일 ~ 2005년 11월 3일
  • 이진성 2005년 11월 4일 ~ 2008년 2월 12일
  • 고영한 2008년 2월 13일 ~ 2010년 2월 21일
  • 지대운 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15일
  • 이종석 2012년 2월 16일 ~ 2014년 2월 12일
  • 윤준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김정만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8일
  • 정준영 2017년 2월 9일 ~ 2017년 2월 28일

형사수석편집

조직편집

  • 재판부
    • 민사재판부: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형사재판부: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파산재판부: 합의부,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
  • 사무국
  • 민사국
  • 형사국
  • 등기국

등기 관할편집

  •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다만, 상업등기는 제외)
  • 등기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및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우수 국선대리인편집

(법원장, 형사수석부장판사,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선정위원 4명이 매년 선정)

  • 2004년 민인식, 박상진, 조홍준, 문광신, 홍종각, 변진장
  • 2009년 이주호(73년생 형사항소1부) 김도윤(70년생 형사항소2부) 이광훈(67년생 형사합의21부) 임소정(65년생 1단독) 국중권(68년생 7단독) 김완영(72년생 13단독) 함종길(66년생 17단독) 류은아(76년생 21단독)
  • 2010년 김광석(제9형사부) 박명순(제8형사부) 장성관(제4형사부) 장현우(제5형사부) 김도윤(제2형사부) 권오건(10단독)
  • 2011년 고재술(제5형사부) 장성관(제4형사부) 장윤정(제21단독) 박기대(제1형사부) 강익중(제8형사부) 조순열(22단독)
  • 2013년 이민종(63년생 5부) 오영탁(72년생 14단독) 남승한(72년생 12단독) 최수진(73년생 25단독) 이석우(78년생 2부)
  • 2014년 이석우(78년생 항소2부) 정수현(64년생 항소5부) 강익중(72년생 항소8부) 이재성(71년생 항소9부) 박창범(72년생 합의23부) 김선국(61년생 합의29부)
  • 2015년 방선영(76년생 항소1부) 박정해(64년생 합의29부) 황병기(72년생 형사4단독) 고재현(75년생 형사21단독) 이창현(76년생 형사24단독)
  • 2016년 김상군(74년생 10단독) 박상철(78년생 5단독) 이연이(77년생 제4형사부) 이호준(76년생 제2형사부) 정수현(64년생 5형사부) 조기제(71년생 6단독)
  • 2018년 빈지은(80년생 변시4회) 이지혜(86년생 변시3회) 이영자(82년생 연수원42기) 오동현(78년생 연수원40기)
  • 2019년 김선화(78년생 연수원37기) 손의태(81년생 변시3회) 이남주(79년생 변시2회)

국민참여재판편집

  • 2007년 9월 10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첫 모의재판을 열었다.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선고까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맡고 검사역은 최재민 · 오원근 검사, 변호인역은 금태섭 · 함정민 변호사, 피고인과 증인들은 각각 대학생과 법원직원이 맡아12명의 배심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들은 심리가 종결된 이후 평의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1시간 30여분에 걸친 평의 끝에 피고인에 대해 8대1의 '유죄'의견 및 2명의 배심원이 무기징역을, 6명의 배심원이 징역 15년을, 1명이 징역 10년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08년 6월 17일 살인미수 징역7년 합의27부(한양석)[5]
  • 2008년 12월 24일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무죄[6]
  • 2010년 7월 26일 2010고합880 특가법 절도 합의28부
  • 2010년 7월 27일 2010고합890 준강도 등 합의25부
  • 2010년 8월 17일 2010고합831 강도상해 등 합의25부
  • 2010년 8월 18일 2010고합784 특가법 운전자 폭행등 합의26부
  • 2010년 8월 23일 2010고합904 준강도 합의28부
  • 2010년 8월 25일 2010고합906 특가법 절도 합의27부
  • 2010년 8월 31일 2010고합915 준강도미수 합의29부
  • 2010년 9월 14일 2010고합982 강간상해 합의29부
  • 2010년 10월 18일 2010고합1154 특가법 절도 합의24부
  • 2010년 10월 19일 2010고합1180 특가법 절도 합의25부
  • 2010년 11월 9일 2010고합1271 살인죄 합의25부
  • 2010년 11월 10일 2010고합1259 준강도 등 합의26부
  • 2010년 11월 17일 2010고합1302 특가법 절도 합의22부
  • 2010년 11월 22일 2010고합1280 특가법 절도 합의27부
  • 2010년 12월 20일 2010고합1428 폭행치사 합의28부
  • 2010년 12월 21일 2010고합1363 특수강도 합의25부
  • 2011년 1월 4일 2010고합1485 준강도미수 합의21부
  • 2011년 1월 5일 2010고합1536 특가법 절도 합의27부
  • 2011년 1월 12일 2010고합1434 준강간 합의29부
  • 2011년 3월 11일 2011고합20 살인 등 합의28부
  • 2011년 4월 1일 2011고합39 특가법 절도 합의29부
  • 2011년 4월 14일 2010고합1381 폭행치사 합의25부
  • 2011년 4월 21일 2011고합60 강도상해 합의27부
  • 2011년 4월27일 2010고합1699 존속살해미수 합의26부
  • 2011년 5월 17일 2011고합258 강도상해 합의27부
  • 2011년 5월 24일 2011고합244 폭행치사 등 합의25부
  • 2011년 5월 26일 2011고합190 특가법 절도 합의27부
  • 2011년 6월 8일 2011고합202 강도 등 합의25부
  • 2011년 6월 30일 2011고합432 특가법 절도 합의28부
  • 2011년 7월 5일 2011고합448 존속살해 합의21부
  • 2011년 7월 14일 2011고합464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 등 합의29부
  • 2011년 7월 20일 2011고합353 살인 합의26부
  • 2011년 7월 21일 2011고합490 살인 등 합의21부
  • 2011년 7월 26일 2011고합479 살인미수 등 합의29부
  • 2011년 8월 30일 2011고합553 특가법 절도 합의21부
  • 2011년 9월 6일 2011고합660 존속살해미수 합의21부
  • 2011년 9월 20일 2011고합740 위계자살결의 합의25부
  • 2011년 9월 21일 2011고합703 폭행치사 합의39부
  • 2011년 10월 12일 2011고합1033 강도상해 합의25부
  • 2011년 10월 17일 2010고합1251 특수강도미수 합의28부
  • 2011년 10월 18일 2011고합693 특가법 절도 합의27부
  • 2011년 11월 22일 2011고합1228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2부
  • 2011년 11월 23일 2011고합1284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4부
  • 2011년 11월 28일 2011고합1219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3부
  • 2011년 11월 30일 2011고합997 준강간 합의26부
  • 2011년 11월 23일, 12월 2일 2010고합1141 강도상해 형사합의29부
  • 2011년 12월 5일 2010고합1310 강간 등 형사합의26부
  • 2011년 12월 6일 2010고합1329 특수강도 형사합의24부
  • 2011년 12월 14일 2011고합1099 살인미수 형사합의26부
  • 2011년 12월 19일 2011고합1230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3부
  • 2012년 1월 3일 2010고합1446 상해치사 형사합의25부
  • 2012년 1월 5일 2010고합1345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3부
  • 2012년 1월 17일 2010고합1435 살인예비 등 형사합의21부
  • 2012년 1월 27일 2011고합1479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1부
  • 2012년 2월 3일 2011고합1473 강도상해 형사합의26부
  • 2012년 2월 9일 2011고합1046 준강도 형사합의23부
  • 2012년 2월 15일 2011고합1535 존속살해미수 형사합의26부
  • 2012년 5월 23일 2012고합275 강도상해 형사합의30부
  • 2012년 6월 5일 2012고합347 살인죄 형사합의29부
  • 2012년 6월 19일 2012고합388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형사합의21부
  • 2012년 6월 21일 2012고합418 특수강도 형사합의28부
  • 2012년 7월 16 ~ 18일 2012고합360 살인등 형사합의25부
  • 2012년 8월 22일 2012고합657 운전자 폭행 형사합의24부
  • 2012년 8월 28 ~ 29일 2012고합732 특수강도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녀자 납치 다수결 평결을 통해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윤찬수는 무죄, 김동현은 강도 부분에 대한 혐의만을 인정했으나 김동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윤찬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2012년 8월 23일 2012고합751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7부
  • 2012년 9월 14일 2012고합817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0부
  • 2012년 10월 10일 2012고합894 특가법 사기 형사합의27부
  • 2012년 10월 19일 2012고합875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형사합의30부
  • 2012년 10월 24일 2012고합877특가법 운전자 폭행 등 형사합의24부
  • 2012년 11월 6일 2012고합1001 강간죄 형사합의26부
  • 2012년 11월 15일 2012고합1183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2부
  • 2012년 11월 20일 2012고합1027 살인 등 형사합의25부
  • 2012년 11월 26일 2012고합922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3부
  • 2012년 11월 28일 2012고합1197 공직선거법 등 형사합의27부
  • 2012년 12월 4일 2012고합1149 성폭력첩닐법 특수강도강간 형사합의26부
  • 2012년 12월 6일 2012고합1189 특가법(보복폭행등)등 형사합의25부
  • 2012년 12월 13일 2012고합1137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1부
  • 2012년 12월 20일 2012고합1312 준강간 등 형사합의27부
  • 2013년 1월 16일 2012고합1394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7부
  • 2013년 1월 24 ~ 25일 2012고합1634 무고죄 등 형사합의29부
  • 2013년 1월 29일 2012고합1698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0부
  • 2013년 1월 30일 2012고합860 강도 등 형사합의27부
  • 2013년 2월 6일 2012고합1581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8부
  • 2013년 3월 13일 2012고합1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합의21부
  • 2013년 3월 27일 2012고합1469 준강간 등 형사합의28부
  • 2013년 4월 4 ~ 5일 2012고합1518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형사합의29부
  • 2013년 4월 17일 2013고합167 준특수강도미수 형사합의30부
  • 2013년 5월 21일 2013고합150 아청법 강제추행 형사합의26부
  • 2013년 6월 11일 2013고합119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5부
  • 2013년 6월 18 ~ 19일 2013고합283 특가법(보복폭행등) 등 형사합의24부
  • 2013년 6월 25일 2013고합281 폭행치상 형사합의29부
  • 2013년 7월 1일 2013고합174 살인 등 형사합의21부
  • 2013년 7월 16 ~ 17일 2013고합289 현주건조물방화등 형사합의25부
  • 2013년 7월 23일 2012고합1773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2부
  • 2013년 7월 24일 2013고합305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7부
  • 2013년 8월 13일 2013고합437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3부
  • 2013년 8월 14일 2013고합388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7부
  • 2013년 8월 27일 2013고합306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1부
  • 2013년 8월 28일 ~ 29일 2013고합561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0부
  • 2013년 8월 28 ~ 29일 2013고합83 특경가법 횡령 형사합의30부
  • 2013년 8월 28일 2013고합7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합의30부
  • 2013년 9월 3일 2013고합409 강간미수 형사합의26부
  • 2013년 9월 4일 2013고합497 특가법 운전자 폭행 등 형사합의28부
  • 2013년 9월 5일 2013고합633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5부
  • 2013년 9월 25일 2013고합602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0부
  • 2013년 9월 30일 ~ 10월 1일 2013고합620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형사합의24부
  • 2013년 10월 1일 2013고합538공직선거법 형사합의21부
  • 2013년 10월 2일 2013고합617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형사합의26부
  • 2013년 10월 14 ~ 16일 2013고합529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형사합의28부
  • 2013년 10월 22 ~ 23일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7부[7]

주진우 김어준무죄

  • 2013년 10월 28일 2013고합755 폭처법 집단•흉기 등 상해 형사합의26부
  • 2013년 11월 6일 2013고합816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2부
  • 2013년 11월 14 ~ 15일 2013고합814 무고죄 형사합의24부
  • 2013년 11월 19일 2013고합993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5부
  • 2013년 11월 22일 2013고합886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촬영 형사합의24부
  • 2013년 12월 10일 2013고합1049 특수강도 형사합의23부
  • 2013년 12월 19 ~ 20일 2013고합740 폭행치상 형사합의28부
  • 2013년 12월 27일 2013고합1095 폭력행위처벌법 집단•흉기 등 폭행 형사합의23부
  • 2014년 1월 10일 2013고합694 무고죄 형사합의28부
  • 2014년 3월 12일 2013고합1354 마약법 향정 형사합의27부
  • 2014년 3월 27일 2014고합81 특가법 사기 형사합의25부
  • 2014년 5월 27일 2014고합41 살인미수 형사합의27부
  • 2014년 6월 10일 2013고합100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형사합의26부
  • 2014년 6월 12 ~ 13일 2014고합111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1부
  • 2014년 7월 1일 2013고합1438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사합의26부
  • 2014년 9월 23일 2014고합466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6부
  • 2014년 10월 23일 2014고합597 아청법 강제추행 형사합의30부
  • 2014년 11월 12일 2014고합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형사합의27부
  • 2014년 11월 20일 2014고합88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형사합의24부
  • 2014년 12월 3일 2014고합69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형사합의27부
  • 2015년 1월 7 ~ 8일 2014고합1098 사기죄등 형사합의22부
  • 2015년 1월 12 ~ 14일 2014고합849공무집햅방해죄 형사합의21부
  • 2015년 1월 27 ~ 29일 2014고합2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합의26부
  • 2015년 1월 29 ~ 30일 2014고합582 모욕죄등 형사합의24부
  • 2015년 2월3일 2014고합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형사합의23부
  • 2015년 2월 4일 2014고합1321 살인미수 형사합의21부
  • 2015년 2월 4일 2014고합1339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7부
  • 2015년 2월 5 ~ 6일 2014고합1239 살인죄 형사합의25부
  • 2015년 4월 13일 2014고합1487 준강도미수 형사합의24부
  • 2015년 4월 20 ~ 23일 2014고합141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사합의27부
  • 2015년 4월 30일 2014고합1366 특가법 향정 형사합의25부
  • 2015년 5월 13일 2014고합1404 상습야간방실침실절도 형사합의27부
  • 2015년 5월 11일 ~ 12일 2014고합850 아동복지법 형사합의26부
  • 2015년 6월 22 ~ 23일 2015고합251 살인미수 형사합의26부
  • 2015년 7월 8일 2015고합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합의29부
  • 2015년 7월 13 ~ 15일 2014고합53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햅방해죄 등 형사합의24부
  • 2015년 8월 20 ~ 21일 2015고합184 폭력행위처벌특별법 집단•흉기상해 등 형사합의30부
  • 2015년 9월 14 ~ 15일 2015고합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합의26부
  • 2015년 9월 17 ~ 18일 2015고합441 횡령죄 형사합의27부
  • 2015년 12월 14일 2015고합801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형사합의28부
  • 2016년 1월 18일 ~ 20일 2015고합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형사합의28부
  • 2016년 5월 2일 2016고합212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형사합의29부
  • 2016년 5월 18일 2015고합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합의27부
  • 2016년 5월 26일 2016고합251 강도 미수 형사합의31부
  • 2016년 6월 1일 2015고합1056 공무집행방해죄 형사합의27부
  • 2016년 6월 13일 2016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합의28부
  • 2016년 7월 13일 2015고합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형사합의23부
  • 2016년 8월 31일 ~ 9월 1일 2016고합195 일반교통방해죄 형사합의32부
  • 2016년 9월 8 ~ 9일 2015고합817 사기죄 형사합의27부
  • 2016년 9월 29 ~ 30일 2016고합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합의27부
  • 2016년 10월 5일 2016재고합50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2부
  • 2016년 10월 10일 2016고합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합의32부
  • 2016년 10월 17일 2016고합774 특수절도 등 형사합의29부
  • 2016년 11월 7일 2016고합833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36합의부
  • 2016년 11월 14일 2016고합732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형사합의28부
  • 2017년 1월 16일 2016고합105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제29형사부
  • 2017년 1월 17일 2016고합1111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제31형사부
  • 2017년 1월 19 ~ 20일 2016고합980 살인 제25형사부
  • 2017년 1월 24일 2016재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제32형사부
  • 2017년 3월 16일 2016고합842 명예훼손죄 제30형사부
  • 2017년 3월 30일 2016고합11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제30형사부
  • 2017년 4월 10일 2016고합1264 무고죄 제23형사부
  • 2017년 5월 1일 2016고합1153 공무집행방해죄 제21형사부
  • 2017년 5월 2일 2017고합121 자기소유 자동차 방화 제21형사부
  • 2017년 5월 15일 2016고합1280 폭력행위처벌법 공동상해 제32형사부
  • 2017년 6월5일 7일 2017고합48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 명예훼손 제25형사부
  • 2017년 7월 4일 2017고합34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무죄 제31형사부(나상용)[8]
  • 2017년 7월 11일 2017고합64 공용물건 손상 등 제30형사부
  • 2017월 7월 19일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저벌법 도주치상 등 제23형사부
  • 2017년 8월 8 ~ 9일 2017고합441 살인미수 제28형사부
  • 2017년 8월21일 2016고합1264 무고죄 제23형사부
  • 2017년 8월 28일 2017고합530 특수강도 미수 제25형사부
  • 2017년 11월 17일 2017고합589 공직선거법위반 제21형사부
  • 2017년 11월 23일 2017고합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제27형사부
  • 2017년 11월 30일 2017고합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제32형사부
  • 2018년 3월 28일 2017고합1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7형사부
  • 2018년 3월 29일 2017고합1275 상해죄 제21형사부
  • 2018년 4월 16일 2017고합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제29형사부
  • 2018년 4월 26일 2017고합11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30형사부
  • 2018년 5월 2일 2017고합1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27형사부
  • 2018년 5월 14 ~ 16일 2018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22형사부
  • 2018년 5월 24일 2018고합176 준강간 제29형사부
  • 2018년 6월 11일 ~ 12일 2018고합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제33형사부
  • 2018년 6월 21일 ~ 22일 2018고합190 무고죄 제26형사부
  • 2018년 6월 18일 2018고합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29형사부
  • 2018년 8월 27일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제23형사부
  • 2018년 9월 3일 2018고합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2형사부
  • 2018년 9월 4일 ~ 5일 2018고합654 살인미수 등 제33형사부
  • 2018년 9월 7일 2018고합449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제28형사부
  • 2018년 11월 1일 2018고합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30형사부
  • 2018년 12월 5일 2018고합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27형사부
  • 2018년 12월 20일 2018고합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3형사부
  • 2019년 1월 21일 2018고합94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제26형사부
  • 2019년 2월 20일 2018고합9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30형사부
  • 2019년 4월 29일 2019고합1080 특가법 도주차량 제23형사부
  • 2019년 7월 5일 2019고합71 준강간 제31형사부
  • 2019년 8월 19일 2019고합390 강제추행죄 제26형사부
  • 2019년 8월 21일 ~ 23일 2019고합315 마약법 향정 제24형사부
  • 2019년 8월 28일 2019고합262 건조물 침입 등 제27형사부
  • 2019년 9월 19일 2019고합354 성범죄처벌법 만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제30형사부
  • 2019년 11월 8일 2019고합693 특가법 절도 제25형사부
  • 2019년 11월 19일 2019고합536 상해 제29형사부(강성수) 버닝썬 폭행사건
  • 2019년 12월 9일 2019고합489 폭행 제27형사부
  • 2020년 3월 19일 2010고합932 특수상해 등 제23형사부
  • 2020년 5월 21일 2019고합1034 건조물 침입 제23형사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30일).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4일에 확인함. 
  2. [1]
  3.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부적절 발언 죄송·자성"
  4. 1992년 10월 7일자 한겨레
  5.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
  6. 연합뉴스 '모친살해' 20대, 참여재판서 살인혐의 벗어(종합)2008-12-24 10:46
  7. [2]
  8. [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