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전거 통제 틀 추가
편집 요약 없음
22번째 줄:
 
* '''법무관'''({{lang|en|Advocates General}})
*: 법무관은 법원의 계속(係屬) 사건에 대해 공평하고 독립한 입장으로 의견을 말하는 자리로, 판사를 보좌한다.(다만 법무관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와 같게 법무관은 각국의 추천을 받아 전가입국의 상호 승인을 거쳐 임명되지만 2018년 현재 11명의 법무관중 6명은 [[유럽 연합]]의 6 대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되어 나머지의 5명은 6대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윤번제로 임명된다. 또 법원은 11명의 법무관중에서 1명을 수석 법무관({{lang|en|First Advocates General}})으로 임명한다. 수석 법무관의 임기는 1년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럽 사법 법원에서 심사여부를 제안한다. [[리스본 조약 (2007년)|리스본 조약]]에서 법무관에 대해서 본래의 5 대국에 더하여 예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폴란드]]도 임명하게 되었으며 전체의 인원수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Registrar; 임기 6년, 재임 가능)을 임명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