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2006년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한국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PSI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2005년 12월 29일 PSI 8개 협력방안 가운데 5개 분야 협조방침을 결정해 놓고도 이를 쉬쉬 했으며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외교통상부는 2006년 2월2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05년 말 한국 정부가 결정한 PSI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단.중.장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16일]]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이어 북한은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일주일 만인 10월15일 안보리는 결의 1718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PSI참여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난감해 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10.1910월 19일)을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PSI참여 확대를 압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햇볕정책 혹은 대북포용정책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문제삼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시 있었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10.2710월 27일)는 그야말로 ‘PSI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이 PSI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다. 한 편에선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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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안보리 결의안 1718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국내법과 남-북간에 맺어진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 굳이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를 확대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발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있느냐?|통일부나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입장}}

그러나 24일 중국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31일에는 북한과 미국, 중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PSI를 둘러싼 논란은 자연스럽게 진화됐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11월13일11월 13일 모호한 외교적 화술로 PSI정식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당시 발표문은 2008년 초 상황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을 통해 재인용됐다. “확산방지구상

{{인용문|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였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