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안보리 결의안 1718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 2006년 10월 14일, 초안이 나온 지 1주일여 만에 신속하게 채택됐다. PSI를 설계했던 차관보 볼턴은 안보리 결의안 1718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UN대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역시 일본과 함께 ‘북한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식의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했다. 안보리 결의안 1718은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해 이를테면 ‘PSI 정신을’ 따라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자체는 물론 그와 관련된 물질이나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존 볼턴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떤 면에선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성문화”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에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재 때문에 스스로 화가 나기도 했고, 분위기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던 중국은 ‘유보조항이 있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