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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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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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
 
[[ja:法の不遡及]]
[[pl:Lex retro non agit]]
[[zh:不溯及既往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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