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제법 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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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적자도 대한민국영해에서 [[해적]]행위를 하면 [[대한민국 형법]]제34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형사법}}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