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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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republicanism,共和)는 흔히 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형태로 이해된다.그러나 공화주의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있어 간단히 정의될 수없다.전통적으로 라틴어 어원 res publica가 말해주듯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여 사회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주적 공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하며,공화국은 그러한 공민적 덕德이 없으면 존재할 수없다는 정치이념이다.<ref>김경희《공화주의》책세상,26쪽</ref> 국가(republic)에서 이상국가론을 주창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을 [[르네상스]]기에서 근,현대에 걸친 서양사회에서 자각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사상적 총칭이다.
고전적 공화주의,몽테스키외와 루소에게로 이어지는 특유한 공화주의,근대 [[프랑스대혁명]]과 미국혁명의 사상적 원천이다. 19세기 이후로는 [[사회주의]] 영향으로 그 이념적 연속성이 굴절된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화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형식적이거나실질적인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점은 그 역사성에 부합하는 것이다<ref>조지 세이빈《정치사상사》한길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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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주의 연혁 ==
===고전적 공화주의===
2,[[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고전적(classical)공화주의는 정치사회와 인간본성의 연관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서구 정치사상의 기틀이 된다.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와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다.여기서 지배는 타자의 지배가 아닌,'''자기지배'''를 뜻하며 자유도 독립된 개인의 자유가 아닌,정치공동체내의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공민적 자유를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속에서 문제를 파생시킨다.모든 사람이 언제나 정치행위에 가담할 수없는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행위는 자유시민들이 교대로 담당하지 않을 수없다.이 경우 시민은 지배역량뿐만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함양해야한다.즉 통치자는 피치자를 동료시민으로 대우해야하며 이런 능력은 피지배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진다습득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다.
1,플라톤의 공화주의
 
2,[[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고전적(classical)공화주의는 정치사회와 인간본성의 연관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서구 정치사상의 기틀이 된다.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와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다.여기서 지배는 타자의 지배가 아닌,'''자기지배'''를 뜻하며 자유도 독립된 개인의 자유가 아닌,정치공동체내의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공민적 자유를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속에서 문제를 파생시킨다.모든 사람이 언제나 정치행위에 가담할 수없는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행위는 자유시민들이 교대로 담당하지 않을 수없다.이 경우 시민은 지배역량뿐만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함양해야한다.즉 통치자는 피치자를 동료시민으로 대우해야하며 이런 능력은 피지배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다.
 
용기와 절제,정의감 등이고 이에더해 지배를 담당하는 시민에게는 관용과 자긍심,온정주의,지혜로서의 신중함이 중요시된다.비유하면,피치자인 대중은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치자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다.그래서 바람직한 공화국은 덕성과 지혜에 의거해 권력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사회]]이다.그러나 지혜에 의한 정치는 일반적 합의,즉 다수결의 원칙에의해 제약된다.여기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법에의한 합리적 지배로 나타난다.공화주의적 법의 지배는 '''권력의 비인격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수대중의 불만과 반감을 해소할 수있다.플라톤이 말한 법과 시민의 덕성과의 상관관계,즉 법의 성격에따라 시민의 덕성이 규정된다는 관점에 의거해 정치사회의 형성과 유지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 내용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