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실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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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의 청소과 같이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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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한계==
1.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목적의 범위 내에서,
3. 공익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4. 개별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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