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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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과 불문법 ==
법질서는 크게 형식에 맞게 문자를 이용해 편찬된 [[실정법]]과 그 이외의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나뉜다.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국제법]]은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실정헌법과 [[관습헌법]]으로 구성된다. [[민법]]도 실정민법과 관습민법으로 구성된다. [[형법]]도 실정형법과 관습형법으로 구성된다.
 
== 미국, 영국의 판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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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그림|오스트레일리아}} [http://www.austlii.edu.au/databases.html AustLII Databases (오스트레일리아)]
* {{국기그림|일본}} [http://www.courts.go.jp/ 일본 최고재판소]
* {{국기그림|캐나다}} [http://csc.lexum.org/en/index.html Supreme Court of Canada]
 
== 같이 보기 ==
* [[판례 인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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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주석}}
 
== 바깥 고리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