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성직자 기본법'''({{llang|fr|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프랑스 혁명|프랑스 혁명기]]의 법률로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정부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법률이다.

[[1789년]]에 ‘[[삼부회]]’에서 [[중세 사회 계급#.EC.A0.9C3.EC.8B.A0.EB.B6.84|제3신분]]을 중심으로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와 이어서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발족하였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과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 등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급속하게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삼부회 소집의 원인이 되었던 재정 문제는 혁명의 진전으로 국민의 세금 징수에 대한 반항심이 높아져 수세율이 떨어졌고, 또한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세금을 이미 폐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탈레랑]]과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시에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고 11월 2일 의결했다. 이 재산은 ‘[[아시냐]]’라는 채권의 형태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교황 레오 10세|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콩고르다툼|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삭제되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전까지는 [[가톨릭교회|가톨릭 교회]]의 기반이었던 프랑스의 교회를, 프랑스의 통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로 의결했고, [[1791년]] [[2월 23일]] 교황 [[교황 비오 6세|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 중에는 선서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794년]]에 [[테르미도르의 반동|테르미도르의 쿠데타]]가 일어나 다음해 [[1795년]] [[2월 21일]]에 이 법률은 철폐되었고, 비선서 성직자에 대한 탄압도 끝났다. 또한 [[1801년]]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과 교황 [[교황 비오 7세|비오 7세]] 사이에 다시 콩고르다툼이 체결되어 프랑스의 교회가 가톨릭교회의 조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