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이명박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위키텍스트
Mirk (토론 | 기여)
3,010 편집
잔글편집 요약 없음
203번째 줄:
|제목 = 작은정부 공약, 공수표 전락하나|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1959423|출판사 = 내일신문|저자 = 엄경용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12-04|확인일자 = 2010-02-12}}</ref> 정부 총 예산도 이명박 취임 이후로 한해도 줄어든적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0981 예산요구 300조 넘어..국책과제 증액 뚜렷] 연합뉴스 2010년 7월 8일</ref><ref>{{뉴스 인용|제목 = ‘작은 정부’공약마저 허무는가|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0282329|출판사 = 헤럴드경제|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8-09-25|확인일자 = 2010-02-12}}</ref>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 순위도 22위에서 84위로 하락, 정부 지출 낭비도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 투명성도 44위에서 111위로 추락했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6n00399 청와대 1급 21%나 늘려 '盧보다 큰 정부' … 경쟁력 곤두박질] 한국경제 2011년 1월 6일</ref>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빼낸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하여 사실상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여성가족부도 여성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회귀했다회귀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다가 잘못을 깨우친 뒤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21700321&code=910100 盧 부정하더니… 盧로 회귀하는 MB정부조직] 경향신문 2010년 9월 11일</ref>
 
=== 사법 정책 ===
303번째 줄:
또한 대선 후보시절에는 '등록금 반 값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후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허위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생들이 삭발시위를 하거나,<ref>{{뉴스 인용|제목 = '삭발 눈물' 한아름씨 "벼랑끝에 선 대학생 목졸라"|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049265|출판사 = 노컷뉴스|저자 = 안성용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04-13|확인일자 = 2010-02-13}}</ref>이명박을 고발 하고,<ref>{{뉴스 인용|제목 =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李대통령 고발|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43726|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9-10-31|확인일자 = 2010-02-13}}</ref>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1986812|출판사 = 쿠키뉴스|저자 = 고세욱 기자|쪽 = |작성일자 = 2009-04-23|확인일자 = 2010-02-13}}</ref> 2011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 예산을 비롯하여 등록금, 장학금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대출) 예산은 301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줄었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 복무중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예산도 65%가 줄었다.<ref>[http://news.nate.com/view/20101213n00257 대학 장학금·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경향신문 2010년 12월 13일</ref> 결국 민주당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명박이 공약으로 제시한게 부매랑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10n01705 MB교육에 부메랑돼 돌아온 '반값 등록금'] 조선일보 2011년 1월 10일</ref>
 
=== 좌편향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을식민지근대화론을 재평가하고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nowiki>[학술]</nowiki>“근현대사 교과서 左편향 바로잡겠다”|url=http://www.donga.com/fbin/output?n=200412270233|출판사=동아일보|저자=민동용|작성일자=2004-12-17|확인일자=2009-11-19}}</ref>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ref>{{뉴스 인용|제목=李대통령 "교과서 수정, 정상화하겠다는 것"|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85669|출판사=연합뉴스|저자=이승관|작성일자=2008-09-26|확인일자=2009-11-20}}</ref>좌편향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던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근현대사 교과서 206곳 수정·보완|url=http://www.ytn.co.kr/_ln/0103_200812171811183650|출판사=YTN|저자=최재민|작성일자=2008-12-17|확인일자=2009-11-20}}</ref> 이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부가 학문과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운동 관점으로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접근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며,<ref>{{뉴스 인용|제목="교과서포럼, 일 우익 '새역모' 한국판" - 현행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역사학계 "언급할 가치없다"|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4344|출판사=오마이뉴스|작성일자=2005-01-27|확인일자=2008-07-09|저자=장윤선, 김덕련}}</ref> 정권 입맛에 맞는 수정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f>{{뉴스 인용|제목=토씨까지 정권 뜻대로 “국정교과서 회귀”|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8351.html|출판사=한겨레|저자=김소연, 유선희|작성일자=2008-12-17|확인일자=2009-11-20}}</ref> 이후 김한종을 비롯한 저자들이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제기하였고 법원은 수정명령이2010년 적법하다는9월 2일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f>{{뉴스 금성출판사는인용|제목="교과서 교과서를수정명령 수정했다취소해야...절차상 <ref>[하자"|url=http://medianews.parannaver.com/hotissuemain/viewread.kthnhn?dirnewsmode=2736434LSD&yearmid=2011sec&titlekeysid1=PARAN_2011_2736434100&selectdkeyoid=001&titlequeryaid=&tq0004637115|출판사=%B1%B3%B0%FA%BC%AD+%B8%ED%B7%C9+%BC%F6%C1%A4+%C6%ED%C7%E2&clusterid연합뉴스|저자=IiQmMjszUV5DVCtBQl5UWEZXK0NB&kind이세원|작성일자=0&t=0&p_eye2010-09-02|확인일자=news%5Eright%5Ea01%5Emedia%5Emajor 금성출판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2011-04-06}}</ref> 2011년 6월에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며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졸속으로 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162622 "중고교 모두 통사 체제… 되풀이 교육 우려"] 한국일보 2011년 6월 30일</ref>
 
=== 영어 공교육 강화 ===
327번째 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관을 대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의 교육관의 부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 = “학생 국가관·정신교육 강화”…5공 회귀하나 논란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11525511&code=940401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정유진 기자 |작성일자 = 2010-10-01 |확인일자 = 2010-10-05}}</ref>
 
=== 교육과정 개편의 자유민주주의이념편향성 단어 포함논란 ===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원래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하기도반발이 했다이어지고 있다. <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202383621950.htm 1992년 6차 교육과정서 '자유민주주의'는 단 1차례 썼다]한국일보 2011년 9월 22일</ref> 적법 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ref name="ha">[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7569.html 학계 “민주주의 범위 ‘반공’ 한정…헌법정신 위배”]한겨레신문, 2011년 9월 22일</ref> 찬성하는 측에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경한 것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f name="ha"></ref>반면 대한민국의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사회가 되었는데, 이는 자유의 개념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된 것을 뜻하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는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2001년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밝힌 점을 들어 반대측을 비판하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6/2011092601937.html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罪가 없다]조선일보</ref>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f name="ha"></ref>
 
== 사회, 복지 ==
줄 454 ⟶ 456: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참고|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야당 및 좌파단체들이 주도한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 건국절 논란 ===
줄 460 ⟶ 462:
[[2008년]] [[8월 15일]] 이명박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옛 중앙청 광장에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들도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제’를 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도 정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한민국)|민주당]] 등 야당은 이 행사에 불참하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독립유공자회, 독립운동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였고, 진보단체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일집회와 광복절 기념집회를 갖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하였다. 이날 ‘광복절’과 ‘건국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각각 열렸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16001005 건국·광복 ‘8·15 두쪽’]</ref>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수사·[[서울광장]] 책임론개방 ===
2009년 5월 [[노무현]]이 서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수사 정당했다" 해명 급급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9&aid=0002034400 |출판사 = mbn |저자 = 차민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12 |확인일자 = 2009-11-20}}</ref>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언론-본인-MB 순"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38319 |출판사 = 미디어오늘 |저자 = 조현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9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러한 논란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광장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에 2008년에 있었던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노무현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공연은 되고, 추모제는 안되나”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1974716 |출판사 = 내일신문 |저자 = 송현경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5 |확인일자 = 2009-11-20}}</ref>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보수단체 훼손한 盧 분향소, 경찰 비호 아래 완전 철거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51978 |출판사 = 프레시안 |저자 = 허환주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24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에 대해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시민들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시민들이 설치한 덕수궁 분향소에서 천막을 빼앗았다.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해도 경찰은 시민들 돈으로 산 버스로 광장을 봉쇄했다"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경찰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SBS ‘나이트라인’ 앵커, 경찰에 “의무 망각” 질타 눈길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3&aid=0001995570 |출판사 = 스포츠서울 |저자 = 배병철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29 |확인일자 = 2009-11-20}}</ref>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다시 열린 서울광장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51876 |출판사 = 윤현숙 기자 |저자 = YTN |쪽 = |작성일자 = 2009-05-29 |확인일자 = 2009-11-20}}</ref><ref>{{뉴스 인용 |제목 =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다시 봉쇄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063432 |출판사 = YTN |저자 = 이승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30 |확인일자 = 2009-11-20}}</ref>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MB경찰은 아고라포비아(광장공포증)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007842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임희윤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5-26 |확인일자 = 2009-11-20}}</ref> 그러나 8월에 [[김대중]]의 서거때는 서울광장을 서슴없이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업적 칭송·광장 개방 ‘달라진 정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25517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박영환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8-20 |확인일자 = 2009-11-20}}</ref> 또한 광장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ref>{{뉴스 인용 |제목 = 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16516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김기범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22 |확인일자 = 2009-11-20}}</ref> 당시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62753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한국일보 2011년 7월</ref>
2009년 5월 [[노무현]]이 사망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수사 정당했다" 해명 급급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9&aid=0002034400 |출판사 = mbn |저자 = 차민아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12 |확인일자 = 2009-11-20}}</ref>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 22.5%, 언론 20%, 검찰 10% 순으로 나타났다 <ref>{{뉴스 인용 |제목 =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언론-본인-MB 순"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38319 |출판사 = 미디어오늘 |저자 = 조현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6-09 |확인일자 = 2009-11-20}}</ref>
 
[[2010년]] 5월, 그동안 집회가 금지되었던 서울광장이 2년만에 개방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개방된 데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3회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이나 연행에 나섰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월 6일 있었던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원 1000여명이 참가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광장이 열린이유…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때문?|ur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7|출판사 = 미디어스|저자 = 권순택 기자|쪽 = |작성일자 = 2010-05-04|확인일자 = 2010-05-06}}</ref><ref>{{뉴스 인용|제목 = 서울광장서 2년 만에 외친 “표현의 자유”|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70048465&code=940100|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송진식 기자|쪽 = |작성일자 = 2010-05-06|확인일자 = 2010-05-06}}</ref>
 
=== 고위직 인사 편중 논란 ===
줄 470 ⟶ 474:
 
=== 국회 세금 정책 논란 ===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감세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더 받으려고 해왔다. 지금 국회의 논란은 반대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국회가 정부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고 있다"며 "아이러니다. 기본적인 이런 인식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0114400859215 임태희 "국회가 세금 늘리라는 건 비정상적"]</ref>
 
=== 구직 정책 논란 ===
줄 488 ⟶ 492: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
{{본문|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 특별채용 사건 ===
이명박 정부 때의 국회는 정치인들의 친인척을 연쇄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f>{{뉴스 인용 |제목 = '친인척 특채' 제 허물엔 입 다문 국회 |url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10/h2010102202354221000.htm |출판사 = 한국일보 |저자 = 이동훈 이동현 기자 |작성일자 = 2010-10-22 |확인일자 = 2010-10-26}}</ref>
 
=== C&그룹 로비 사건 ===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 2명이 불법으로 C&그룹 회생을 위한 로비 활동에 연관되어 조사받고 있다.<ref>[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64073&cp=nv 與의원 2명 C& 林회장 로비 받았다,검찰 단서포착]</ref>
 
== 기타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이명박_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