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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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ref>[[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ref>
==미국==
미국에서 개별사건법률은 1817년 부터 1971년까지 많이 있었다.<ref>[http://www.house.gov/hensarling/rsc/doc/Private Relief Bills Passed by House.pdf Private Relief Bill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of Representatives</ref>
[[미국 헌법]]에 정의된 개별사건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형법적인 개별사건법률은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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