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하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북한의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와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과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대북 전단이나 날리는 보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보수단체에서 압박을 받고 북한인권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10616/38066497/1</ref>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