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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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북조선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 [[6월 19일]]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되었고 구두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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