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3일 (목) 08:54 판 편집 NEARMISS (토론 \| 기여) 1,571 편집 새 문서: '''사체유기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161조) 시체는 [[...		2012년 7월 9일 (월) 22:38 판 편집 편집 취소 Wundermacht (토론 \| 기여) 12,69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사체유기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161조) [[시체]]는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사람]]의 명예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한다. 또한 [[살인]]의 증거가 부족할때에 사체유기죄로만 처벌되기도 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2150437]</ref> ==조문== {{인용문\|'''제161조(사체등의 영득) '''<br>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162조(미수범)''' <br>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주석 == 줄 11 ⟶ 8: [[분류:범죄]] [[분류:형법]] [[분류:법률용어]]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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