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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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사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로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를 가결하려고 하자, 자진 사임했다.
==더보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민법상의 원칙
 
== 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