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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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설이 가장 오래된 주장이다. 오늘날 통설인 법적확신설도,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의 존재가 입증되면, 일응(prima facie) 법적확신(opinio juris)의 획득이 추정된다고 보아, 전통적인 관행설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스턴트관습이론은 부정되고 있다. 즉, 조약이나 계약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등의 법적확신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여, 일반관행의 존재가 일응 추정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반관행의 증거==
국제관습법의 성립은 실무상 관습법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일반관행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불성립을 주장하는 측이 법적확신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여야 한다.
일반관행의 증거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물리적 작위
*국가의 부작위
*정책천명
*일방적 약속
*보도자료
*국내외 회의에서의 연설문
*정부 공식문서
*국내법
*국내판결
*유엔 총회 결의
*유엔 총회 성명서
*유엔 국제법위원회 성명서
*조약
== 국제기구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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