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Bonafide2004 (토론 | 기여) |
Bonafide2004 (토론 | 기여) |
||
20번째 줄:
*반대 : {{국기나라|중국}}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사문화 시킬 수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의 판결권은 오직 [[유엔 안보리]]만이 갖고 있으며,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모조리 수색하고 압수해도, 미국 일본 한국이 국제법 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한국은 PSI 95번째 가입을 전격 선언했다. 따라서 38선 이남의 영해와 공해, 그리고 인도양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북한 선박은 한국 해경이나 해군이 자유롭게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실제 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