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판례 정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날짜	2009년 5월 29일
코드	2007도4949 (원문)
판사	전원합의체 김영란(재판장)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주심)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투표	찬성: 6 기권: 0 반대: 5
주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고	허태학, 박노빈, 검사 아무개
원고 변호	주일환, 아무개
결과	무죄, 원심파기환송
다수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반대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별개	양승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날짜	년
투표	찬성: 기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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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나타낸다.

사용법

organ	필수사항	SC 대법원 LC 하급심 CC 헌법재판소
date	필수사항	5월 5일처럼 입력
year	필수사항	2011년도면 2011(숫자만 입력)
code	선택사항	판례번호
judge	선택사항	판사이름
document	선택사항	원문링크
for	필수사항	찬성
abstention	필수사항	기권
against	필수사항	반대
opinion	선택사항	법정의견을 낸 판사
subject	선택사항	사건제목
result	필수사항	인용, 부분인용, 기각
image	선택사항	관련사진
caption	선택사항	사진에 대한 설명

빈 틀

{{대한민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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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는 2009년이 아니라 2009 로 '년'자를 빼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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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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