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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7° 05′ 27″ 동경 127° 22′ 26″ / 북위 37.090868° 동경 127.373922°  / 37.090868; 127.3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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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설립일 1999년 5월 24일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직원 수 101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1999년 7월 8일에 발족하였으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입소하게 되는 기관으로, 본원과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각각 하나원제2하나원이다.[3]

하나원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 등이 언론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4]

직무편집

  •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관리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연혁편집

  • 1999년 05월 24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설치.[5]
  • 2012년 12월 05일: 소속기관으로 화천분소 설치.[6]

설립 배경편집

 
북한이탈주민 변동추이

북한이탈주민한국 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분 확인을 위해 힘든 조사과정을 거치고, 취업이나 진로, 거주지 등의 미래가 아직 불안하고 체제가 다른 남한 사회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놓이게 된다.[7]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산하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교육기간편집

개원 초기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에서 탈북 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를 7일에서 1개월 정도 받은 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7][8]

교육기간 변경편집

  • 1999년 7월 8일: 3개월
  • 2001년 6월 30일: 2개월
  • 2004년 10월 1일: 3개월
  • 2006년 12월: 12주
  • 2007년 5월 16일: 8주
  • 2009년 3월 10일: 12주

조직편집

소장편집

  • 교육기획과[9]
  • 교육훈련과[9]
  • 관리후생과[9]

구성편집

  • 제1하나원: 경기도 안성시 소재, 1999년 7월 8일 개소, 750명 수용
  • 성남분원: 경기도 성남시 소재, 2002년 9월 30일 개소, 100명 수용
  • 시흥분원: 경기도 시흥시, 소재 2006년 3월 15일 개소, 100명 수용
  • 양주분원: 경기도 양주시 소재, 2009년 7월 3일 개소, 250명 수용
  • 제2하나원: 강원도 화천군 소재, 2012년 12월 5일 개소, 500명 수용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전향간첩 탈북자 정보 유출편집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이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6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10] 한 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및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탐문한 혐의이다. 한편, 한 씨는 지난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해안에 침투했다 검거된 뒤 전향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11]

통일부 최초 여성 가급 직위 배출편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약칭 하나원장)은 그동안 '나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 이후 '가급'으로 격상되었다. 2012년 3월 5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장)에 윤미량(53) 직무대리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원장)은 마산여자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12]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하여 1987년 통일부 사상 첫 여성사무관으로 입부해 인도협력기획과장, 회담관리과장,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4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및 제30조의3
  4.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상보)”. 《아시아경제》. 2009년 7월 8일. 2018년 3월 18일에 확인함. 
  5. 대통령령 제16335호
  6. 대통령령 제24120호
  7. 김희경, 신현균 (2010년 12월).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학위논문). 한국심리학회. 2011년 6월 3일에 확인함. 
  8. 김영하 (2008년 10월). 《새터민의 지역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위논문). 대한정치학회. 2011년 6월 3일에 확인함. 
  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0. 박지환 (2011년 4월 28일). “하나원 정보 빼낸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노컷뉴스》. 2012년 6월 7일에 확인함. 
  11. 전준형 (2011년 4월 28일). “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YTN》. 2011년 12월 26일에 확인함. 
  12. 조정훈 (2012년 3월 5일). “윤미량 하나원장,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통일뉴스》. 2012년 6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