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학력 편집
경력 편집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국세청 청장 비서관
- 서울시 삼성세무서장
- 국세청 재산세2과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담당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 국세청 조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차장
- 국세청장
- 재경 태안군 향우회 회장
- 태안 꽃축제 추진위원장
논란 편집
- 국세청장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후 노 전 대통령의 가족 간 돈거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후 해당 내용을 검찰에 신고해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뒤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상관이였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1][2]
- 당시 검찰은 그림로비 의혹과 표적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된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3] 검찰은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했다.[4] 또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5]
- 한 전 청장은 2011년 2년 만에 귀국해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6]
-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주무관(6급)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이 후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하였다.[7][8]
- 국세청의 안원구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두 번씩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9]
수상 편집
- 홍조근정훈장
- 제3회 한EU협력상 최고 세계화상
역대 선거 결과 편집
|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2016년 | 총선 | 20대 | 국회의원 | 충남 서산시·태안군 | 무소속 | 24,939표 |
|
3위 | 낙선 |
각주 편집
- ↑ 검찰 "한상률 전 청장-실무진, 수시로 통화" 《MBC》 2009년 5월 13일
- ↑ 세상을 뜬 대통령, 한국을 뜬 국세청장 Archived 2015년 4월 2일 - 웨이백 머신 《한겨레21》 2009년 6월 5일
- ↑ 풀리지 않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노컷뉴스》 2009년 6월 12일
- ↑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 언제까지 버티려나 《시사인》 2009년 6월 9일
- ↑ 살아있는 권력엔 결국…“한상률 귀국해도 조사안해" 《한겨레》 2009년 6월 13일
- ↑ “'그림 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뉴시스”.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5일에 확인함.
- ↑ 김재선 (2009년 6월 14일).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연합뉴스. 2020년 9월 28일에 확인함.
- ↑ '한상률 비판' 김동일씨 내달 1일 나주세무서 복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전임 전군표 |
제17대 국세청 차장 2006년 7월 31일 ~ 2007년 11월 29일 |
후임 정병춘 |
| 전임 전군표 |
제17대 국세청장 2007년 11월 30일 ~ 2009년 1월 19일 |
후임 허병익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