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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行政組織法)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크게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행정조직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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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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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목차

헌법상 원칙편집

  1. 행정조직법정주의: 한국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판례편집

  •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1]
  •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다[2]
  •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3]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4]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므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 아니다[5]

각주편집

  1. 94누4615
  2. 94누4615
  3. 94누4615
  4. 94누4615
  5. 97누11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