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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確定判決)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다[1].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이며 통상적인 불복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1도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