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사드 배치 문제로 2017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 합의한 내용

1,중화인민공화국의 허락없인 미국MD체제 가입불가

2,중화인민공화국의 허락없인 사드추가배치 불가

3,중화인민공화국의 허락없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충실히 이행되고 있던 대한민국 대표적인 불평등외교이다.[1][2]

각주 편집

  1. 조선일보 (2020년 10월 26일). ““한국이 사드 3불 합의” 중국에 또 반박 못하는 외교부”. 2022년 3월 11일에 확인함. 
  2. 헤럴드경제 (2021년 6월 30일). “김성한 전 외교차관 “사드 삼불(三不)합의 파기해야””. 2022년 3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