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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장학회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 후인 1962년 김지태가 소유한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명칭을 바꾼 장학회다. 5·16 장학회는 1979년 10월 박정희가 죽은 후인 1982년에 정수장학회가 된다. 정수장학회의 '정수'는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따서 만들었다. 국가에 헌납했다던 부일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는 현재 박근혜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수장학회 불법 헌납 확인편집

부일장학회는 1958년 부산 최고 갑부이자, 기업인이자 언론인인 김지태가 자신의 재산으로 만든 장학회다. 부일장학회를 소유한 김지태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mbc를 넘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당시 부산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부산일보 사주이던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김 씨의 재산인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강탈해 5·16장학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7월 22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첫째,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씨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으며,
  • 둘째, 62년 6월 20일 김지태가 구속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한 김지태에 대한 재산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 다섯째, 일련의 과정 속에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사실로 규명되었다.[1][2] [3]

2007년 5월 29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4]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편집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에야 법원에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 1980년에 토지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김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김씨가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재산을 헌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에 의해 5.16장학회의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영우가 제기한 과거 부일장학회의 주식반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 씨를 비롯한 유가족 6명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6]

각주편집

  1. 박정희, 중정에 부일장학회·경향 강탈 지시 오마이뉴스 2005.07.22
  2. 정수장학회 경향매각 사건 진상규명 미디어오늘 2005년 02월 03일
  3. "부일장학회 기부승낙서 일부 변조". 연합뉴스. 2005.07.22. 
  4. “과거사위 "부일장학회 강탈 맞다””. 시사저널. 2007.05.29. 
  5. 법원, 정수장학회 모순된 판결, 국가강압 있었지만 무효 아니다, 한겨레신문, 2012년 2월 24일
  6.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반환소송' 패소 확정”. 뉴시스.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