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교육세법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0. 12. 31. 법률 4279호)이다.

개요편집

이 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자는 ①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수익금액의 5/1,000) ②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1조 2항 4종 2류 물품제외, 세액의 10/100), ③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납세의무자(약주·소주류 제외, 세액의 10/100. 주세세율 80/100 이상은 30/100),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세액의 20/100), 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馬券稅)의 납세의무자(세액의 20/100), ⑥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세약의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25/100), ⑦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세액의 20/100) 등이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소득금액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 ②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가산세액을 제외), ③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며 세율은 각각 100분의 1, 100분의 10, 1,000분의 5이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