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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넘어옴)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 입법 활동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30 30 13 12 2 2 1
위원장 박순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간사 윤관석 - 인천 남동구 을 박덕흠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혜훈 - 서울 서초구 갑
위원
강훈식 - 충남 아산시 을
김영진 - 경기 수원시 병
김정호 - 경남 김해시 을
김철민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박재호 - 부산시 남구 을
박홍근 - 서울 중량구 을
안호영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윤호중 - 경기 구리시
이규희 - 충남 천안시 갑
이후삼 - 충북 제천시·단양군
임종성 - 경기 광주시 을
황희 - 서울 양천구 갑
김상훈- 대구 서구
김석기 - 경북 경주시
민경욱 - 인천 연수구 을
박완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송석준- 경기 이천시
이은권 - 대전 중구
이헌승 - 부산 부산진구 을
이현재 - 경기 하남시
함진규 - 경기 시흥시 갑
홍철호 - 경기 김포시 을
이학재 - 인천 서구 갑
윤영일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동영 - 전북 전주시 병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이헌승 (李憲昇)
소위원
  • 강훈식 (姜勳植)
  • 김철민 (金哲玟)
  • 윤관석 (尹官石)
  • 이규희 (李揆熙)
  • 임종성 (林鍾聲)
  • 박덕흠 (朴德欽)
  • 이은권 (李殷權)
  • 함진규 (咸珍圭)
이혜훈 (李惠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윤관석 (尹官石)
소위원
  • 김영진 (金榮鎭)
  • 박재호 (朴在昊)
  • 안호영 (安浩永)
  • 김상훈 (金相勳)
  • 민경욱 (閔庚旭)
  • 박완수 (朴完洙)
  • 이현재 (李賢在)
이용호 (李容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이혜훈 (李惠薰)
소위원
  • 김정호 (金禎鎬)
  • 박홍근 (朴洪根)
  • 이후삼 (李厚三)
  • 황희 (黃熙)
  • 김석기 (金碩基)
  • 박덕흠 (朴德欽)
  • 송석준 (宋錫俊)
  • 홍철호 (洪哲鎬)
윤영일 (尹英壹)
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윤영일 (尹英壹)
소위원
  • 김정호 (金禎鎬)
  • 이규희 (李揆熙)
  • 이후삼 (李厚三)
  • 황희 (黃熙)
  • 김석기 (金碩基)
  • 송석준 (宋錫俊)
  • 이은권 (李殷權)
  • 홍철호 (洪哲鎬)
이학재 (李鶴宰)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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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관련 법률편집

주택토지 관련 법률편집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편집

교통정책 관련 법률편집

항공철도 관련 법률편집

선호도편집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4]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4.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1위 ‘국토교통위’”. 《서울일보》. 2016년 4월 24일.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