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김유찬(金裕璨,1961년 ~ )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정당인이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 이명박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력

•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6급 비서관(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 1997년 9월 이명박 비서관으로 재직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 이명박은 1998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 2006년 11월 17대 대통령 선거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이명박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발표한 의혹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증거 자료를 입수하였는지 과정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 2007년 2월 16일과 2월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받았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 2007년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형준은 ‘김유찬은 검찰에서 진술된 것을 재판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명박 측에서 굳이 위증교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 2007년 8월 15일, 이명박의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에 의해 당시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던 권영옥이 “내가 김유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하는 CD와 녹취록이 공개된다.
• 2007년 8월 29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 (오세인 부장검사)는 김유찬을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주종탁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영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한다.
• 2008년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검증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2008년 5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원심이 확정, 징역 1년 2월을 확정하였다. 그와 함께 위증교사가 있었고, 이로 인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주종탁에게도 함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저서

• 《이명박 리포트 ― 이명박 전 비서관이 털어놓는 숨은 이야기》, 한국의정발전연구소:서울, 538쪽, 2007. ISBN 978-89-959404-0-2
• 《이명박 리포트 ― 잘못된 선택 역사는 보복한다》, 한국의정발전연구소:서울, 927쪽, 2013. ISBN 978-89-959404-1-9

같이 보기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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