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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 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1] 2019년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2]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 교류 협력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진입을 강하게 막고 있는 대상국이다. 그 외 남극 역시 원칙적으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다.[3]

그러나 국가가 여행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행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납치, 구금, 사살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 나가서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금지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만큼 여행 금지 조치는 당연한 권한이라고도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금지가 안 되면 여행자들이 상황 판단을 통해서 임의로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 및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여행 금지 조치는 국가가 가진 헌법의 책무이니만큼 과도한 간섭은 아니라는 것이다.

목차

여권법의 의한 여행 금지 국가편집

  1.   이라크 (2007.8.7 ~ 2020.1.31)
    •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지정했으나 본격적으로 여행 금지 제도가 강화된 시기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2007년 이전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였지만 처벌받는 정도는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가 2007년이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내전이 끝난 직후에도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2.   소말리아 (2007.8.7 ~ 2020.1.31)
    •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3.   아프가니스탄 (2007.8.7 ~ 2020.1.31)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더 강화되어 2007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 여행을 가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
  4.   예멘 (2011.6.28 ~ 2020.1.31)
    • 예멘 내 반정부 소요 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 세력간 교전 등으로 인해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예멘 혁명 이후에도 예멘 내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위험하다.
  5.   시리아 (2011.8.20 ~ 2020.1.31)
    •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변하고 말았다.
  6.   리비아 (2014.8.4 ~ 2020.1.31)
  7.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12.1 ~ 2020.1.31)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은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4]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여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편집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2.   남극
    •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그 외 군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 기지나 중국의 차마고도, 미군 기지가 있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도 현지 법률로 못 가게 막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도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들만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되었던 지역편집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서파푸아 주(이리안자야)를 못가게 막은 적도 있었다.[5]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편집

여행 금지에 준하는 만큼 치안은 불안하지만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별여행경보로 지정된 지역들은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중 흑색경보(여행금지)가 발령된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제외한 전지역 (2015.1.25)
    •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이슬람 무장단체의 납치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2.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지역 (2014.1.7), 베카 해당지역 [브리텔 이북] , 레바논산맥 이동 지역 [바알베크 포함] (2014.9.19)
    •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레바논을 침공하여 베카지역 동부 산악지대를 점령하였으며 레바논 정부군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3.   이스라엘 가자지구 (2014.7.1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정세가 악화되고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4.   이집트 시나이반도 지역 (2014.2.17)
    •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탑승한 관광버스 폭파사건이 발생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5.   남수단 (2013.12.19)
    • 남수단 정부군과 반대파간 교전으로 인해 유혈사태가 격화되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6.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 주 (2017년 7월 28일)
    • 테러로 인한 치안정세 불안으로 2008.11.21 이후 주재국 전역이 여행제한 지역(긴급용 무가 아니면 귀국, 여행 연기 권고)으로 지정이 된바 있다.
    •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및 탈레반의 활동지역으로 의심이 되는 북서 변경주에 대한 주재국 정부군의 탈레반 소탕 작전과 이에 대한 보복테러 등으로 치안사정이 지속적으 로 악화되고 있다.
  7.   미얀마 : 라카인 주 북부(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 친 주(빨레와, 마투피) (2019년 4월 17일)
    • 2008년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폭탄 테러가 13건, 2009년 4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도 양곤에서 개최된 미얀마 물 축제 기간 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2011년에도 지방지역에서 반군 세력이 매설해 놓은 지뢰 폭발사고 및 반군 세력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경지대 등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편집

  1.   소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2.   동독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3.   유고슬라비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4.   헝가리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5.   루마니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6.   불가리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7.   폴란드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8.   알바니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2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9.   중국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8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0.   몽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1.   쿠바
    • 1959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3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2.   베냉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3.   모잠비크
    • 1975년 독립하자 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4.   콩고 공화국
    • 1970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1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5.   앙골라
    • 1976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2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6.   남예멘
    • 1967년 독립하자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지만 2011년에 재지정되었다.[6]
  17.   베트남 민주 공화국  베트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고[7] 1975년 베트남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지정되었지만 1992년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18.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캄보디아
  19.   라오스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20.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1.   리비아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리비아(2011년 리비아)
    •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1년 3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서 2011년 12월에 여행제한으로 낮추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각주편집

  1.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危難 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
  2. “대한민국 전자정부 해외여행 안전정보 조회”. 
  3. (2014년 10월 15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 특별 보호 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 장관은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및 남극 특별 관리 구역
    2. 남극 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한 자
  4.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5.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8955.html
  6. 재지정한 2011년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7. 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