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중당
24 24 10 9 2 2 1
위원장 노웅래 - 서울 마포구 갑
간사 김성수 - 비례대표 정용기 - 대전 대덕구 신용현 - 비례대표 김경진 - 광주 북구 갑
위원
김종훈 - 울산 동구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중당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편집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편집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편집

원자력 관련 법률편집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편집

ICT 관련 법률편집

방송·통신 관련 법률편집

정보보호 관련 법률편집

우정부문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