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넘어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영어: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 |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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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상공위원회 |
소재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위원장 | 이철규 |
간사(여당) | 박성민 |
간사(야당) | 김원이 |
웹사이트 |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extendedParam=site_id=industry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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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 | 16 | 9 | 1 | 1 |
위원장 | 이철규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
간사 | 김원이 - 전남 목포시 |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
위원 | 서왕진 -비례대표 | 김종민 - 비례대표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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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법률안소위원회 (14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산업·무역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중소·기업특허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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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석유사업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이전촉진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편집-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특허청
편집참조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