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는 특수도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6條(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