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9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