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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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60조는 분묘발굴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62조)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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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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