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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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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2조는 형법 제160조와 161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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